은마아파트 재건축 심의를 통과한 것에 따라서 본 기자는 지난 11월 18일 오후 2시경 은마아파트 추진위원회 관계자와 유선인터뷰를 실시했다.

기자 : 먼저 은마 아파트 재건축 심의 통과를 축하드립니다.

관계자 : 네 고맙습니다.

기자 : 서울 강남 재건축의 상징으로 꼽히는 은마 아파트가 재건축 최대의 걸림돌로 꼽혔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는데요. 남은 과정도 원만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앞으로 추진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관계자 : 일단은 지금 저희 아파트는 GTX 문제가 제일 시급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서울시하고 다음 단계에서 원만하게 우리가협의를 해 가면서 사업 속도를 빠르게 빼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기자 :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산정 등 넘어야 할 과제가 많을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조정한 개편안으로 수억 원의 분담금을 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지 혹시 대안으로 정비계획안 변경을 추진할 예정인지요?

관계자 : 일단은 저희는 정부가 진행하시는 초과이익 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반대를 표시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셔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정부나 서울시나 구청과 대립각을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우리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어떤 집단행동도 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비 계획 변경을 한다는 것은 일단 서울시와 그다음에 우리 토지 등 소유자들의 의견을 확실하게 수렴을 하고 필요할 시에 주민총회를 통해서 과반 의결을 받아서 추후에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관련해서 세금 문제로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하게 정비 계획을 변경하자는 내용 의사가 많으시다면 그것도 언제든지 총회 안건으로 올려서 과반의 의결을 받아서 진행할 용의가 있습니다.

기자 : 말씀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GTX 노선 변경 문제도 남은 과제인데 아파트 단지를 관통하면 지반 붕괴 위험이 있다고 하던데 그런 근거 자료는 혹시 있는가요?

관계자 : 일단 우리 아파트 자체가 지어진 경위부터 좀 특수합니다. 다른 아파트처럼 어떤 평지 위에 혹은 단단한 지반 위에 지어진 아파트인 반면에 은마아파트는 한강의 지류인 양재천과 탄천이 흐르던 곳이었고 그 늪지대와 하천을 메워서 거기에 70년대 기술로 지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부실공사 논란이 준공 때부터 있었더라고요. 이러한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 아파트는 내구성이 많이 떨어지고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다른 아파트보다 훨씬 더 노후가 심한 상황인데 서울시하고 강남구청에서 사고 위험 때문에 구조 기술사들을 여러 번 우리 아파트로 급하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파견된 구조 기술사들의 의견에 따르면 일단 내구성 저하로 ‘사고 위험이 높다.’ ‘붕괴 위험이 있다.’ 그리고 ‘지반이 침하 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하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 스스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와서 차량을 부수기도 합니다. 만약 사람이 맞았다면 거의 즉사하는 상황인데 그게 너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서울시나 강남구청은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기자 : 불안하기도 하면서 그러시겠네요.

관계자 : 네 그냥 아파트 단지 내를 걸어가다 보면 이제 아파트 벽에 있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그냥 ‘퍽’ 하고 떨어지는 일상은 쉽게 볼 수 있어요. 차가 파손돼서 여러 번 재판도 걸리고 보상해 달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아직 사람은 안 죽었습니다. 아마 사람이 아직 죽지 않아서 안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네요.

기자 :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심각하겠네요. 관계자 :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 입장도 워낙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옆에서 돌덩어리가 ‘팍’ 떨어져도 ‘안 맞아서 다행다.’ 뭐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기자 : 안전불감증이군요.

관계자 : 네 그래서 이젠 재건축을 좀 서둘러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밑에 터널을 판다는 것입니다. 만약 화단 정도를 치고 가는 정도라면 어땠을지는 모르지만 화단을 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아파트 28개 동 중에 10개 동 이상을 직하부로 두 줄로 관통을 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는 100% 사고가 난다고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생각하더라도 누구나 붕괴사고를 예상할 것입니다. 구조 기술사들도 붕괴의 위험이 있다고 진단을 내린 오래된 아파트 지하에 두 줄로 관통을 한다는 발상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파트는 5층짜리가 아니라 14층이잖아요. 저희 한 동에 1천 명이 삽니다. 보통 198세대이기 때문에 한 집에 네 다섯명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한 동당 천 명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지반이 침하 한다고 해서 중간중간 경비실이나 이런 곳에 지지대 세워놓고 보강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지금 내부가 시끄러운 상황에서 이 터널 굴착 공사가 시작됐을 때 저희는 100% 사고는 발생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더욱 불안한 것은 GTX 공사를 맡은 현대건설은 중대 재해 법 위반 1위라는 사실입니다. 기자 : 아파트 건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계자 : 아파트 건설뿐만 아니라 현대건설이 수주한 현장을 통틀어서 중대재해 법 1위이고, 사망률도 1위이며 안전 수칙 미이행으로 이렇게 경고받은 것도 260건으로 국내 최다입니다. 이러한 현대건설은 구리시에서 똑같이 터널을 파다가 지반이 붕괴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2년 전에 2020년도 구리시 싱크홀이라고 검색하면 사고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때도 현대건설은 “안전하게 터널을 팔 수 있다. ” “현대 기술로 충분히 안전하게 팔 수 있다.”고 했는데 지반이 붕괴하면서 15m짜리 싱크홀이 생긴겁니다. 거기는 다행히도 도로였기 때문에 도로가 15m가 갑자기 지반이 붕괴되어서 사람이 죽지는 않았지만 지금 우리 은마 아파트는 2만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밑을 관통하는 상황에서 15m짜리 싱크홀이 똑같이 생기면 저희는 천 명이 살고있는 한 동이 그대로 무너집니다. 또 마주 보고 있는 동을 치겠지요.

기자 : 그러겠네요. 불안하겠네요. 관계자 : 사상자의 규모는 1천 명 이상 될 겁니다. 그러면 혹시 지질 검사라든가 관공서의 공문이라든가 그런 근거 서류들은 갖고 계신 거죠.

관계자 : 네 갖고 있습니다.

기자 : 현대건설이 좀 위험한 사업장이라고 하는데 현대건설이 우회 노선안을 국토부로 제출했다고 들었는데 네 혹시 맞나요?

관계자 : 현대건설은 지금 이게 우리가 주장하는 우회 노선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옆에 하천으로 우회하기 때문에 어떤 주거지도 침범하지 않는 노선입니다. 그런데 현대건설이 제출한 것은 이제 매봉선으로 가면서 아파트 화단을 두 군데 정도 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저희처럼 동을 바로 밑을 치는 건 아니라서 훨씬 더 사고 위험도는 적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남의 아파트 화단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천으로 우회하는 안을 추가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GTX – C 사업이 국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BTO 방식입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이 하나도 투입이 되지 않는 사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는 여기에서 수익을 내야 할 입장이니 지금 우회를 했을 때 추가되는 비용이 약100억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 돈을 아끼려고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 전체의 규모가 4조입니다. 4조 원에 달하는 공사에서 100억원 200억 원 정도는 02%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인데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우회안을 제출했다고 나온 기사도 있지만 지난 달에 그걸 번복한 기사도 있습니다. 우회안을 제출한 것이 아니고 은마 아파트 민원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기자 : 그럼 지금 하고 계시는 집회가 이러한 현대의 행패를 알리기 위한 시위라고 봐야겠군요. 관계자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지금 집회를 하게 된 동기입니다.

기자 : 그러면 그것에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우회 노선 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토부는 어떤 입장 인가요?

관계자 : 국토부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담당자는 GTX담당 총괄팀장이구요. 그 사람 자체의 입장은 예전 장관이 결재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무슨 힘이 있냐는 말 뿐입니다.

기자 : 무사 안일주의 공무원인 것 같군요. 관계자 : 그렇지요, 여기서 괜히 바꿨다가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뒤집어 쓰게 된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한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우회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니 그냥 관통하라!” 라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자 :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연면적 6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상가 재건축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관계자 : 상가 재건축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상가 소유자분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결정 고시가 내려지면 내년 초부터 상가 소유자들과 협의를 할 것인데요. 상가 소유자들 과반 이상이 따로 아파트와 분리하여 재건축하기를 원하신다면 저희는 그에 맞춰야 할 것이고요
상가분들께서 같이 가면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면 또 최대한 그걸 수용해 드리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가가 좀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 상가 소유자가 있고 그다음에 옛날에 한보 상사 본점이 우리 은마 상가 3층에 있었습니다. 한보그룹이 가지고 있던 본사의 사무실이 30개가 넘는데 한보가 부도가 나면서 30여 개의 상가가 국세 체납으로 정부로 넘어갔다가 공매에 붙여진 적이 있고 그래서 30개가 넘는 상가를 공매에 들어와서 낙찰을 받은 부동산 컨설팅 회사가 있습니다. 다른 상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상가 소유자들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은마 상가 같은 경우는 일반 상가 소유자가 있고 부동산 컨설팅 업체로 나뉘어 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단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은마 상가 정도 되는 규모라면 일반 상가 소유자만 있는 상태였다면 분명히 외부에서 브로커가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부동산 컨설팅회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둔촌처럼 쪼개기나 혹은 조합을 흔들어서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상가 소유자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본인들 스스로 자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랑 같이 가면서 조합에 귀속되든지 아니면 상가만 별도 재건축을 하면서 부동산 회사에 귀속이 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 상가 소비자들은 본인들이 선택해야 하며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우리가 내년도 표결로 결정이 될 것인데요. 만약에 과반 이상이 조합이랑 같이 가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요구하시는 조건을 수용할 생각이 있습니다.

기자 : 네 자세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 반드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나 서울시장 또는 교통부 장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관계자 : 일단 서울시장님께는 우리 일단은 이렇게 노후된 아파트를 재건축을 승인해 주셔서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립니다. GTX가 서울 시민들의 공람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된 사업입니다. GTX-C사업이 공람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고 위법하게 진행이 되었고 특히 은마 아파트 GTX노선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위험천만한 계획입니다. 보통은 하천이나 도로를 돌아서 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냥 제 돈을 아끼기 위해서 저희 7만 3천 평에 달하는 민간인 주거 지역을 대각선으로 질러버리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의 심각성을 좀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국토부 장관께도 저희는 이미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여기에서 사고가 날 것이다.”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은 이미 충분히 전달을 했고 만약에 이것이 그냥 비용 절감을 위해서 그대로 관철하신다면 그때 생기는 사고에 대해서 저는 자유롭지 못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재건축도 잘 되어야 하겠지만은 이 GTX 문제는 재건축과는 별개로 일반 국민의 생존권에 관련된 것이고 또 이렇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무리하게 관통하는 사례가 생기면 다음에는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다른 국민에게도 지금 이러한 문제를 인지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중요시하겠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도 원희룡 장관님도 그런 입장을 천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노선에 관해서 좀 깊이 고민하시고 또 본인들이 말씀하신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 최근 이태원 참사도 있고 또 안전불감증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인터뷰하다 보니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기는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조합원이 상가 조합원이 약 한 400명 정도 이른다고 들었는데 이분들의 상가 분양 문제에 대한 혹시 대안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관계자 : 공사 활동 기간동안 이익이 없어지시는 거죠. 상가 수입이 끊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우리 아파트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주를 하면 이주비가 나오는데 우리 상가 소유자들도 그 영업이익에 대한 또 통상적인 수준의 보상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명도 문제 상가 세입자들의 이제 명도 문제가 있는데요. 그 부분도 어차피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 사업이 진행되면 그냥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대처를 잘 하는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