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1일 ‘정치하는 엄마들’ 등 5개 단체가 ‘교원평가 유예를 요청하는 교육감들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놓았습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면에서, 직업적 정치인들이 아닌 일반 시민의 자발적인 의사 표시라는 점에서 이들 5개 단체의 입장 발표를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들 5개 단체의 성명서를 환영하면서도 성명서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우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이들 5개 단체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부모회의 입장을 밝힘으로써 우리 사회의 건강한 토론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첫째, 교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수업의 한계 극복을 위해 대면교육이 가능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을 요구합니다. 둘째, 10여 년 시행되어 온 교원평가의 반교육성, 비현실성을 들어 교원평가의 폐지를 주장합니다.

이에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감축하라’, ‘교원평가 폐지하라’」는 제목의 평학 성명서를 발표하여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아래에 성명서 한글파일과 웹자보, 그리고 ‘정치하는 엄마들’ 등 5개 단체의 성명서를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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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성명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감축하라’, ‘교원평가 폐지하라’

- '정치하는 엄마들' 등 5개 단체의 ‘교원평가 강행 촉구’ 성명서에 붙여 -

소통과 참여의 경기교육시민연대 준비위, 용인교육시민포럼, 상상포럼, 정치하는 엄마들,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 등 5개 단체가 공동의 명의로 지난 3월 31일 ‘또 다시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예를 요청한 시도교육감협의회를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직업적 정치인들만이 아닌 일반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우리 사회의 정책, 제도에 대한 민주적인 의사 표시에 참여한 이들 5개 단체의 입장 발표를 환영한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꼭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들 5개 단체의 입장에 대해 우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이 또한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에 의한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보살피는 교사들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경계한다. 온라인 수업의 한계를 교사들의 수업능력의 부족함으로 바꾸어 설명하는 성명서에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학생의 수업 참여를 확인하고 독려할 수 없으며, 또 언어 소통만큼 중요한 정서적 소통이 불가능한 온라인 수업의 한계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대면수업이라는 연구 결과가 넘쳐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수업의 한계를 쌍방향 수업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교사들의 수업 방식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국가의 법으로 규정된 교원자격증을 부정하는 것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은 것이다. 하다 못해 운전면허증도 자격 자체를 부정당하지 않으며, 의사자격증도 갱신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며, 공무원들 중 경찰, 법원, 일반공무원 등 어떤 공무원들도 획득한 자격을 부정당하지 않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하지만, 온라인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대면수업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이다.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의 감소는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편일 뿐 아니라, 그 이전에 학생과 교사의 보다 충분한 소통을 위한 교육환경의 국제적 기준이다.

둘째,

교원평가(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근거없는 기대에 동의하지 않는다. 교원평가는 동료교사 또는 학생, 학부모들의 평가에 의해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 책무감 제고를 자극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10여 년 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교원평가가 그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온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필요할 뿐이다. 교원평가는 동료교사들은 물론,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해 온 제도이다.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원평가라는 수단에 의한 교사 평가가 가능하지도 않으며, 교육적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 단체의 성명서에 담긴 핵심 주장은 ‘교원평가 실시의 유예를 건의한 교육감들에 대한 규탄’이라는 점에서 그 주장은 정당성의 근거를 상실하고 있다. 5개 단체의 주장이 정당하려면, 교원평가가 애초의 취지대로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과 책무감 제고에 기여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학부모들은 물론 모든 시민이 우리 사회와 학교의 제도와 운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따라서 5개 단체의 적극적인 입장 발표를 환영한다. 그러나, 민주적 논의와 결정에 꼭 필요한 타당한 근거와 객관적인 사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부득이 우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회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게 된 것이다. 특히, 교사들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을 바탕으로 교원평가의 반교육성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결여된 입장 표명은 5개 단체의 성명서에서 보는 것처럼 문제의 본질을 가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부정할 수 없는 문제의 본질은 온라인 교육의 한계이며, 교원평가의 반교육성, 비현실성이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5개 단체의 성명서 발표를 다시 한 번 적극 환영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그러나, 5개 단체의 성명서가 올바른 문제 해결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재확인한다. 이후 보다 진지하고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1년 4월 8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