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역사이슈〕

전두환 선고 이후

1.이슈

5.18 민주화운동의 발포 명령이

누구냐를 두고서 아니다, 없었다 라는

논제속에서 전두환은 끝까지 잘못이 없다.

발포는 없었고 나는 아니다 라는 주장과 함께 법적 대응하고 있다.

2.논평

광주에서 일어난 그 날의 현장에 기록에 의한 팩트의 죄의 유.무를

떠나서 대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인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국민이 한 정부의 주도하에 학살이 이루어진것은 팩트이고

진실이다.

우리는 여기서 법의 한계성을 본다. 당시 최고 통수권자인 전두환은

나는 발포를 명령을 한 적이 없고 국가의 질서 유지를 위해선

폭동을 진압한것은 이례적인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결백성을 주장하며 법적으로 문제될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주장하며 결백하다는 그 자체가 큰 죄이다.

그리고 한 나라의 시민으로써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었다는 것이

부끄럽다.

모든게 본인이 말대로 다 맞다해도 광주의 시민인 어린 아이에서

임산부에 이르기까지 군 최고 명령자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한것은

사실인데 어찌하여 지금까지 죄의 심판이 해결이 안되는 것에

개탄할 일이다.

이 분개가 비단 한 칼럼 기자의 논평만이 겠는가.

3.해결되지 않은 선고 왜?

법의 한계성을 뛰어너머 선고를 주체하는 재판관의 판결은

법 이외의 차원에서 한 도시의 국민이 애매하게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 사실에 촛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발포명령 있었다. 유죄이다 리고 판결했다.

그런데 구속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시민은 분개했다.  재판부는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왜 법의 수호자 법의 심판자로써 왜? 그자리에 앉아있는지,

이것은 광주의 시민의 바램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바램이고

또한 그것이 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4.마무리

전두환 선고 단죄 될까? 라고 말하지 말고 당시 최고통수권자 라면

단죄이전에 책임을 묻는 선고의 죄의 판결은 나와야 할 것인데,

왜? 선고 판결이후 시민들은 분개하여야 했는가!

이 점에 재판부는 반성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 역사 이슈는 증거자료와 죄의 유.무와는 별개로 정의로운

심판의 판결이 나와야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고인이나,

고인의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위로가 아니겠는가?

Tnwes 칼럼전문 기자 박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