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에 따른 유치원급식의 방향모색 토론 (1차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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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에 따른 유치원급식의 방향모색 토론 (1차 부천시)
  • 구자송 기자
  • 승인 2020.07.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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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경기도유치원연합회 부천시회(회장 박순중)와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가 주관하고 사)교육연구소 배움(이사장 이성대)에서 주최한 2020 경유연 연속콜로키움이 부천교육지원청 청백마루홀에서 721일 개최되었다. <건강한 유치원급식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콜로키움에서는 2021130일 시행을 앞둔 학교급식법에 따른 유치원급식의 과제와 대안을 두고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날 콜로키움에서 류진선 미리내유치원장은 발제문을 통해 법 개정이 유치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실례로 급식을 예정하지 않고 설립된 대다수의 유치원들이 학교급식법에 따른 시설이나 설비 기준을 맞출 수 없는 실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법적, ·재정적 지원이 없이는 급식시설의 증축이나 개축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정부나 시도교육청이 아무런 대책 없이 사립유치원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최악의 경우 유치원에서 급식을 할 수 없는 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특히 유치원의 원아수에 따라서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학교급식법 개정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임을 꼬집기도 했다. 학교급식법이 꼭 필요해서 무리한 상황임에도 개정을 한 것이라면 인원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유치원에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또한, 발제자는 이런 문제제기가 사립유치원이 급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는 교육당국으로 무대책으로 인해 법에 의해서 급식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안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사립유치원들의 상황으로는 학교급식법의 기준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유치원에서 급식을 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면 외부업체로부터 음식을 공급받는 방법, 교육청과 지자체가 직영급식을 하는 방법, 그리고 개인 도시락 지참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토론에 참가한 지혜샘유치원 임영주원장은 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와 부모, 교직원들에게만 출발선 평등원칙, 보편적 복지정책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인지 질문하면서 적어도 점심 한 끼에 대해서만큼은 동일한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였다. , 대한민국 유초·중고 모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무상급식혜택을 받고 있다며, 사립유치원에 다닌다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으며, 규모가 작다고 해서 그 원칙이나 기준이 달라져서도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현장에서 현실을 직면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학교급식법 적용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보다 더 시급한 건 이 법이 현실적으로 사립유치원 현장에 적용 가능한 것인가?를 살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리고 적용기준을 유아인원 규모에 따라 다르게 둔다는 것은 급식으로 인한 위험요소를 여전히 남겨두는 것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발제자의 국가가 법을 제정했으면 그것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것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에 대한 책임 또한 국가에 있다.” 라는 부분에 동의하며 교육청 및 지자체가 직영하는 단체급식 대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부천시 급식지원센터 김재철 사무국장은 부천시내에만 600개가 넘는 소규모 급식시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위생, 식재료, 안전 등을 상시적 관리 감독한다는 것은 현실적 행정의 한계가 있으므로 권역별 공동급식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통해 유치원, 어린이집 등 공공(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높일 필요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동조리교의 활용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공동조리교의 활용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미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조리된 음식으로 급식실시하고 있고 이 안은 별도의 시설투자 없이 인건비 등의 추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제시하였다.

 

학부모 대표로 토론에 참가한 이재란 중동유치원 운영위원장은 학부모가 생각하는 유치원급식의 이점으로 균형 잡힌 식단의 제공’, ‘급식 배식활동을 통한 질서, 감사, 배려의 경험’, ‘아이들에게는 안정감, 학부모에게는 편의성을 주는 급식을 들었다.

그리고 개정안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급식시설 증축과 증설이 과연 현재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 가능한 내용인지?’, ‘급식시설 증축과, 증설의 기간 동안 급식운영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학부모와 현장의 선생님들의 의견은 청취하고 수렴하였는지?’에 대한 교육당국의 답변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먹거리를 통한 경험은 아이들에게 값진 배움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교육현장을 먼저 살펴 봐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다.

 

두 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콜로키움에서는 발제자나 토론자 외에도 청중들의 열딘 토론이 이루어져 유치원급식의 진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토론자로 나선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역설하였다. 그 근거로 최근 수년 간 집단급식의 식중독사고는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는 초중고에 비해 유치원이 현저하게 낮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주최측이 이번 콜로키움을 앞두고 실시한 학부모 설문조사에서 유치원급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보통이상이라는 답변이 98.7%에 달하고 만족 이상도 79%로 나타나 유치원급식이 질이 낮거나 비위생적일 것이라는 항간의 인식을 무색하게 하였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만약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유치원급식이 불가능해 질 경우 대안으로 교육청과 지자체가 직영하는 단체급식을 선호하였으며 외부위탁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 교육당국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이날 콜로키움을 주관한 사)경기도유치원연합회 부천시회 박순중회장은 사립유치원이 비리 집단이라는 비난의 시선을 받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을 운영해온 대다수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대한민국 유아교육을 책임져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누구보다 좋은 교육을 위해 헌신해왔다는 점을 이해해주기 바라는 마음을 먼저 피력했다. 그것은 이렇게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에도 가장 먼저 나서서 우리 아이들을 걱정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다는 점으로 충분히 보여 질 것이라며, 우리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묵묵히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담당자 : 주연희 (중동유치원장) 010-3385-7943 yhjoo11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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