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학업중단 숙려제, 장기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최우성 경기 대부중 교사/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공동대표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혼자 급식을 해결하거나, 아예 먹지 않고 교실에 혼자 앉아 있는 경우가 많다. 또래 친구가 없거나 적응을 하지 못해 점심조차도 즐겁게 먹지 못한다.

예전보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서 학교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 및 학업중단 학생’ 현황자료에 의하면, 학령인구 감소로 전체 초·중·고 학생 수는 2015년 608만8827명에서 2018년 558만4249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학업중단 학생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실제 2015년 전체 초·중·고 학생의 0.77%(4만7070명)였던 학업중단 학생은 2016년 0.81%(4만7663명), 2017년 0.87%(5만57명), 2018년 0.94%(5만2539명)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이 2015년 2만2554명(1.26%)에서 2만4978명(1.62%)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이와 같은 학업중단 학생을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것이 학업중단 숙려제이지만, 생각만큼 숙려제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학교를 떠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학업중단 숙려제는 위기 학생에게 일정 기간(1주~7주) 숙려할 기회를 제공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뤄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학교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숙려제 기회 부여와 안내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상담 및 매일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1일 1회 이상 참여하는 다양한 맞춤형 숙려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지난 2015년 4만3854명이었던 숙려제 참여 학생 수는 2018년 3만3002명으로 감소했지만, 이러한 숙려기간을 갖고도 학업에 다시 복귀하지 않는 학생도 늘고 있다. 숙려제 참여 학생 중 학업 지속자 비율은 2015년 86.5%(3만7935명)에서 매년 줄어 2018년에는 75.1%(2만4777명)로 집계됐다.

한마디로, 2018년 기준으로 학업 지속자는 100명 중에서 75명이며, 나머지 25명이 학교를 떠난다는 것이다.
 
이처럼, 학업중단 숙려제를 상담 및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위기 학생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처방이 이뤄지지 못하다보니 숙려제 대상 학생 중에서 상당한 학생이 학교를 등지고 있다.

학업 중단하는 이유는 초등학생은 유학이나 해외출국이, 중학생은 유학, 해외출국, 기타사유로, 고등학생은 학교 부적응과 기타사유 등으로 인한 자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행복해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친구가 있고, 같이 점심도 먹고, 고민도 털어놓고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무엇보다 혼자 외톨이가 되어 혼밥하거나 점심시간에 홀로 교실에 남겨진 학생에 대해 교사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이 요구된다.

실질적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은 학급의 부적응 학생에 대해 학교와 교사의 관심은 위기 학생에게 다시금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하여, 학교적응력을 높일 수 있다.

무엇보다, 위기 학생이 학업중단을 고민할 때,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내 부모의 관심과 배려가 중요하다. 학업중단 학생들이 무엇을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는지 그 아픔을 이해하고 원인을 해결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점점, 자발적으로도 학교밖 청소년이 되는 학생들도 늘고 있다.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공교육에 대해 다시 심각하게 고민이 필요한 것은 맞다.

“왜, 학생들이 학교를 떠날까?”
“떠나는 학생들에게 학교는 무엇을 제공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해 운영 중인 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한 촘촘한 정비와 개선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교사가 형식적으로 상담하는 것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다.
“나는 어차피 학교를 떠날 학생인데, 선생님이 숙려기간 채우려고 상담하는 거야”라는 인상을 주지 말아야 한다. 진실되게 진심으로 상담해야 한다. 같이 슬퍼하고 기뻐하고 감정을 편안하게 표현해야 한다.

학교와 교사는 위기 학생과 적극적인 개입과 상담을 통해서 학교를 떠나는 원인에 대해 진단하고 처방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

이제는 급증하는 학업중단 학생 수라는 통계로 공교육을 욕해서는 안 된다.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학교 울타리만을 공교육으로 범위를 정하는 것은 시대에 뒤쳐지는 행위이다. 학생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면, 학교를 떠나 학교 밖 청소년이 되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사회가 배려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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