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news]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과 양천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4동·신월7동 주민대표 정택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양천구의 시급한 현안문제인 주민 생활안전 관리 정책 부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수영 구청장님,
구청장께서는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에 대해 잘 파악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2018년 8월 6일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상도유치원 건물이 붕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이 야간에 발생한 사고여서 인명피해는 발생되지 않았지만 붕괴의 원인으로 당시 연이어 내린 폭우와 유치원 바로 옆 빌라 신축 현장의 무리한 굴착 공사가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문제는 사고가 난 상도유치원이 2018년 3월 자체컨설팅을 통해 인근 지역 공사로 지반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는 공문을 동작구청에 보냈지만 구청에서는 공사를 감독하는 감리사와 건축주에게는 의견서를 보내지 않는 등 무사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해 붕괴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없었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의원이 우리구 문제가 아닌 타구에서 발생된 붕괴사건을 거론하는 것은 이와 같은 양천구청의 무사안일한 행정처리로 인해 유사한 사건이 우리 양천구에서도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청장께서도 이미 보고를 받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본의원의 지역구인 신월7동 331번지 한양빌라 등 3개 주택 인근의 옹벽이 붕괴된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를 간략히 설명 드리면, 신월7동 331번지 한양빌라 등 3개 주택인근에서 하수도 누수로 인한 하수도 교체공사 중에 3미터 높이의 빌라를 받치고 있는 옹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옹벽은 1994년 준공되어 노후도가 높아 평소에도 주민들의 불안이 높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사건의 시초가 된 붕괴 조짐이 보인 시점은 9월 추석 전후로 당시 장마철 폭우로 많은 비가 내린 뒤라 안그래도 낡은 옹벽에 금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9월 27일경 주민들은 양천구청 건축과에 전화를 하여 옹벽에 이상이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를 하였습니다.
10월 4일 양천구청 건축과에서 공문을 발송하라고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10월 8일 옹벽이 한뼘 정도 벌어졌고 위험하다고 다시한번 건축과에 통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10월 11일 건축과 팀장으로부터 위험하지 않으니 하수도 공사를 진행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10월 12일 이 말을 믿은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이었지만 관공서에서 한 말을 믿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0월 16일 공사를 덮었는데
10월 17일 오전 8시경 옹벽이 붕괴되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와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많은 비에 옹벽에 금이 가자 불안을 느낀 주민들이 수차례 양천구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고,
결국은 옹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침 이른 시간에 발생된 일이라 지나가는 주민이 없었기에 인명사고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수영 구청장님,
본 의원은 금번 제8대 양천구의회 의원으로 등원하면서 양천구민으로서 구정을 바라보는 시각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과연, 양천구정이 양천구민을 위해서 수립되어지는지, 양천구민의 세금이 양천구민 모두를 위해 골고루 사용되고 있는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중요한 주민안전을 위한 각종 정책이 말뿐인 정책이라는 것에 실망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우리 양천구에는 약 68%의 주택이 공동주택 즉,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양천구청에서는 대다수의 공동주택 주민들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반면, 신월동 주민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공항소음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막혀있어 자신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낡은 기와지붕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구민 개개인의 사유재산까지 구청에서 어떻게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옹벽이 무너진다고 수차례 신고를 했는데도 늦장 대처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신월동 주민들도 양천구민입니다. 양천구 균형발전을 늘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양천구의 균형발전의 구정방향이란 말입니까?

분명 이번사건은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았고 구청에서 축대보수 공사를 했다는 것에서 종결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원이 무시되고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주민안전이 위협받게 된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말로도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수영구청장께서는 복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복지의 최종 종착지 일 것입니다.
잘살게 한다는 것에는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복지는 무엇보다도 사회안전망이 기본적으로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아니, 그보다 사전에 위험요소를 안전하게 제거해 주는 게 바로 우리 양천구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천구 신월7동의 안전망에는 구멍이 났습니다.
아무리 튼튼하고 좋은 안전망이라도 구멍이 생겨버리면 위험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신월동 지역의 낡은 주택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안전점검을 실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대형공사로 가시적 성과나 각종 축제나 행사 여는데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주민안전을 우선하는 사업을 추진해 주민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