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OECD 국제세미나는 1999년부터 2017년까지, 교원정책, 학업성취도 평가, 인적자원정책, 고등교육 질 관리, 유아·보육 정책 등을 주제로 한-OECD 교육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교육 정책 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왔으며, 이번 세미나는 지난 9월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에 따라 교육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영역별 형평성 이슈와 사회 정책의 특징을 조망하고, 특히, 사회정책분야를 특별 세션으로 구성하여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주요 사회정책 의제들을 OECD 국가와 비교하고 논의하여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방안을 모색할 예정으로, 행사에는 OECD 사무국,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관계자 및 국내·외 교육전문가 150여 명이 참가한다.
오전 세션에서는 기조강연으로 김정원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이 ‘한국의 교육 팽창과 평등’을 주제로 한국 사회의 교육팽창 과정과 계층 분포 변화 양상을 통해 삶의 질과 관련된 교육 형평성의 주요 이슈와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이어, 파울로 산티아고 OECD 교육정책실행과장이 ‘OECD 관점에서 본 교육 체제에서의 평등과 포용’이라는 주제로 교육에서의 성평등과 교육기회의 공평성 문제를 OECD 교육 체제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당면한 도전적 과제들을 논의한다.
오후 세션은 교육 정책과 사회 정책으로 구분하여 동시에 진행된다.
교육 정책에서는 ‘글로벌 사회에서의 교육 형평성’과 ‘교육영역별 한국의 교육 형평성’을 주제로 네덜란드, 일본, 인도, 한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각 국의 교육 형평성 현황과 교육 영역별 주요 이슈를 다루는 발표와 토론을 실시한다.
동 세션에서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대비 복지국가로 이행이 지체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사회보장의 강화뿐만 아니라 인적자원 활용도 개선 등 사회투자 정책도 병행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보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유아교육·보육 환경 구축을 위해 중앙·지방 간 규제 역할 설정, 효과적인 정보공유 시스템 정비, 관련 규제의 일관성 확보 등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영철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세미나는 포용국가의 관점에서 교육 정책과 사회 정책의 발전적인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교육 형평성과 다양한 사회정책 분야에 관한 OECD 데이터와 연구결과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종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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