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news]11월10일(토) 09:00~
양천구 김용태국회의원 의정보고및192차 민원의날이 신월동 팔도강산 사거리 김용태 사무실 3층에서 있었다. 양천모범운전자 관리부장 노승규의 자제분의 민원시항이있다고하여 Tnews원국식,조현태,이기태기자가참여하였는데 자제분이 단기하사로 근무하던중 현장근무시 서류내용의 공금횡령죄로 조사되어 
억울하게 파면된것에 대한 상담차 김용태국회의원을 만났는데 국회의원은 군사재판등에 관여가 안된다고 말 하였지만  여러경험상 좋은답변을 들을수 있었다.

이미 판결로 인해서  파면되었더라도 군인권센터에 접수하고 검찰출신변호사을 선임받아 항소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상담을 받았고 절차대로 진행은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하였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수 없다

실제로 수사및재판결과가 공금횡령은 하지않은것으로 확인은 되었지만 
결재라인에 도장날인한것이 인정되어서 집행유예로 결정되어 명예로운 제대가 
아닌 파면으로 불명예제대로 퇴직금등을  못받게 되고 앞으로의 사회생활도 제한을 받게되어 군인권위원회에만 의지할수 밖에 없다는것이 안타까운 일이 되었다.추후 진행이 되면 귀추가 주목이 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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