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측, 산업단지 허가유지 또는 조건부 취소 요구

사천산업단지 지도자료

사천시는 사업계획 승인 후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온 금진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3월 26일 오후 2시30분 산업단지허가취소관련 청문을 열기로 했다.
사천시는 금진일반산업단지의 사업기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법정부담금납부 등 승인조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무작정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천시는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와 항공MRO사업 최종승인으로 장밋빛 청사진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경남도와 사천시는 물론 국토부에까지 사천시로 이전을 희망하는 항공우주산업관련 업체들의 공장부지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MRO항공정비 산업을 기반으로 항공우주산업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장밋빛 공약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밋빛 청사진을 펼쳐낼 공간(공업용지)이 충분한지 의문이다.
사천시는 지난 2016년 향촌농공단지, 구암일반산업단지, 장전일반산업단지 등 3개 산단을 지정 취소한 바 있다. 이미 취소된 3개의 산단의 경우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후 사업기간 만료,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으로 수년째 방치되어 있어 지정취소의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와 MRO사업의 승인에 따른 공업용지 수요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산업단지 허가를 취소했다는 비난을 받은바 있다.
3월26일 청문회가 예고된 금진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산단조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으며, 아직 사업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산업단지의 허가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절차가 까다롭다. 지금 현재 허가가 완료되고 사업기간도 남아있는 산업단지의 허가를 취소한다면, 지금 당장 부족한 공업용지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계획부터 수립한 후 그때까지 금진일반산업단지가 방치되어 있다면, 그때 취소를 해도 결코 늦지 않을 것이다.
전국 각지자체마다 침체된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시점에 충분한 검토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승인한 산업단지를 성급하게 취소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하는 지역사회의 걱정이 근거 없어 보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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