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6학년~중교 3학년 전문상담 • 진로진학상담 교사를 학년별로 1인 배치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3. 8. <학교폭력 OUT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정책홍보에 나섰다.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적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그 핵심과제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년별로 1인의 전문상담 또는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추가로 1,000여명의 전문상담․진로진학상담 교사가 필요한데, 임해규 예비후보는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임기 내 완료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임 예비후보는 “학교 폭력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학년별로 배치된 상담관련 교사가 학생들의 진학에 따라 함께 학년을 올라가면서 지속적 상담을 함으로써, 학생 한명 한명에 대한 맞춤형 상담과 갈등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학폭대책은 징벌위주의 사후조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이마저 복잡한 절차로 인해 학교현장에서는 가·피해자, 양측 보호자, 학폭담당교사, 학교 모두 만족하는 조치가 이뤄지기 어렵다. 이 때문에 재심비율이 높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 임해규의 학교폭력 OUT 프로젝트 ① 초교 6학년~중교 3학년 전문상담 • 진로진학상담 교사를 학년별로 1인 배치 - 전문 • 진로진학 상담교사는 당분간 종래 ‘부전공연수’에 의한 방식과 현재 ‘전문대학원 과정’에 의한 투 트랙 방식을 통해 양성하도록 중앙부처와 협력하여 증원‧배치함. - ‘전문 심리 상담 + 진로 진학 상담 체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 학교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진로 탐색 역량 강화 효과 달성. ② 교사 연구년제 확대를 통해 교사의 상담 및 생활지도 역량을 강화하여, 학교에서의 갈등조절, 전문상담 능력을 배양함. ③ 학폭대책 패러다임 전환 - 징벌적 사후조치 위주의 학폭대책을 생활갈등회복에 주력하도록 패러다임 전환 ④ 학교보안관제 활성화 예산 적극 지원 - 퇴임 교원, 경찰관, 군인 활용 ⑤ 가·피해자 트라우마 치유 및 회복 프로그램 지원 ⑥ 문화·예술·스포츠 교육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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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임해규 예비후보 정책특보 김용기 010-6266-5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