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갈등회복추진단(공동대표 구자송)은 20일 수원시 장안구청 대회의실에서 학교폭력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 공감토크를 개최했다. 추진단이 주최한 이번 공감토크에는 '학교안의 아이들의 갈등 과연 폭력일까요?'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학부모, 교사,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되었다.

사회 겸 기조 발제에 나선 구자송대표(수원교육희망네트워크)는 “용어 변경과 더불어 처벌은 사법부에, 교육은 학교에게로 구분하길” 제안했다.

이날 이야기 손님으로 사법교육원 박승자 교수, 남수원초 이상우 교사, 능실중 박성균 교사, 어울림 코칭센터 수미진팀장, 고양시 혁신지구 지원단 김진화 위원, 파주상상교육포럼 박태현 교육행정분과장, 미소천사 라민수 대표, 한국교사학회 최우성 정책실장, 경기교육발전연구소 "후"의 정진후 대표, 서울교대 배종수 명예교수 등이 참여했다.

사법교육원의 박승자 교수는 “중요한 것은 제도가 아니다. 선생님의 훈육이든 학폭위의 해결이든, 수사기관 등에 의한 사법적 처리든 제도 자체보다도 학교 폭력을 방관하지 않는 또래 학생, 교육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는 선생님, 객관적인 시각에서 불의에 포섭되지 않는 위원회, 교육 현장을 존중하고, 협력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수사기관 등이 올바른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교사 대표로 토론에 나선 이상우 교사와 박성균 교사는 “요즘 학폭 책임교사나 담당부장을 기피하는 풍토가 만연하다. 이는 교사에게 엄청난 업무과중으로 다가온다. 또한, 교육공동체 상호간의 신뢰가 무너져 버리니 학폭도 매뉴얼에 따라서 처리해야 하며, 모두가 불행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갈등코칭의 수미진팀장과 라민수 대표는 "폭력 사안이 발생하기 전 예방에 중점을 두길 바란다. 또래상담, 또래조정 등을 통해서 아이들의 갈등이 해소되어 학교문화가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효율적인 예방 대책을 강조했다.

학부모 대표로 토론에 나선 김진화위원과 교육단체 박태현분과장은 "학부모로서 겪게 되는 학폭 사례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며, 학폭과 관련된 예산의 문제점과 학생선도위, 교권보호위, 학폭위가 통합된 업무흐름도를 제안한다."며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마지막 이야기 손님인 정진후 대표는 "법개정시 기관장의 역할 강화와 학폭위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교육청 단위에서의 갈등조정기구의 상설화"를 제안했으며, 배종수 교수는 "학폭 예방과 교육,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한다. 사안 발생전에 학교가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교사학회 최우성 정책실장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생활갈등회복추진단 결의문' 낭독을 통해 결의문이 채택이 되었으며, 추진단은 학부모, 교사, 시민사회, 학생 등이 연합된 새로운 형태의 교육시민단체(가칭 전국교육시민단체연합)로 나가고자 창립총회도 개최하였다.

전국교육시민단체연합 구자송 공동대표는 “벌써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공감토크를 3번이나 주최하거나 주관하였다. 토론에서 제안된 부분은 가감정리하여 좀 더 나은 법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법개정이전이라도 현행법 한도에서 학교, 교육청, 지자체, 경찰청, 시민사회 등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도록 하겠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