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기사의 피 땀은 택시 카드사업자 일용 할 양식?

국내외 경제가 나아질 줄 모르고 어려워지는 시기에 우리 택시업계 불황의 골도 깊어만 지고 있다. 감차문제로 생명줄조차 조여오는 마당에 카드 수수료로 피를 빨아가는 사업자와 그를 묵인하는 자치단체의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정부주도로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영세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로 대폭 인하되었으며 또한 단말기도 지원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카드수납의무 정책으로 카드사와 택시와 연관되어 있는 교통카드 사업자(대표가맹점)인 한국스마트카드, 롯데이비 등 사업자들은 극빈층 영세택시사업자에게 특수가맹사업자라고 하여 중소기업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1.89% ~ 이상) 부가하는 날강도 같은 사업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택시기사들의 등골을 파먹으며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는 개탄스러운 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택시 서비스 문제를 들면 승객의 불편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택시경영 문제는 왜 개인택시 기사들이 모두 떠 안아야 하는가 말이다.

카드 사업의 수익을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환원하라!

정부가 조세수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카드수납을 의무화 하고 조세수입이 늘어나면 과연 개인택시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을 만들어야 함이 옳지 않은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그 절감효과는 수수료가 5년간 600억을 넘고 있으며 단말기 지원금까지 합하면 900억이 넘는 금액이다.

그러나 개인택시 사업자 중에 누구하나 혜택을 받아 본 사람이 있는가?

현재 택시산업 구조상 교통카드 사업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자체와 정산데이터 처리와 관련하여 연계되어 있고 일반 VAN 사업자에게는 그 문을 닫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현재 교통카드 사업자가 신용카드 승인을 받으려면 VAN사업자를 거쳐야 하는데 상위에 있는 VAN사에 정산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 부분 때문에 단말기무상 지원과 VAN수수료의 절반의 혜택 등을 우리 개인택시 사업자가 받지를 못하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즉각 이를 시장에 반영하여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다. 재벌을 위한 사업이 아닌 진짜 영세한 우리를 위해서 말이다.한국스마트카드, 롯데이비 등 택시산업 독점기업 횡포부터 없애야결론적으로 현재 각 지자체에서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는 있으나 지급 방법상 택시정산 사업을 한국스마트카드, 롯데이비가 독점하는 것을 철회하여야 한다. 영세상인 지원 선정 사업자인 한국신용카드네트웍크가 소상공인 지원대상인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지원을 하게 되면 막혀있는 지원체계가 개선되어 진다.독점 사업을 철회하고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프로세스도 어렵지 않다. 한국신용카드네트웍크가 각 지자체에게 정산데이타를 주고 이를 지자체는 정산반영만 하면 되는 것이다.택시산업에 짙게 깔려있는 부정부패와 비리들의 먹이사슬을 끊어내지 않는 한 택시사업자의 이윤증대에 따른 고객 서비스의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공무원들의 탁상공론 정채과 단속용 규제 그리고 기사들의 불평 불만이 도돌이표는 계속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승객들도 고강도 노동과 저수입에 허득이는 택시기사를 욕하기 전에 택시산업에 독점적 사업기회를 제공해 부정부패와 비리를 제공한 정부나 지지체의 행태를 먼저 비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