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에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가 공시되었다. 2016년도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전국 평균 4.47% 올라, 전년도 상승률 4.14%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혁신도시 등 정부․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와 제주(아라지구 등 도시개발, 외지인 투자수요 증가), 부산 해운대(해운대관광온천리조트) 등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 진행 및 기타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성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76%, 광역시(인천 제외) 7.39%,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5.84%로 나타났다. 광역시의 가격변동폭이 수도권 및 시․군에 비하여 큰 것은 부산(혁신도시), 대구(동대구 복합환승센터 건설), 울산(우정혁신도시) 등에서 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이에 따른 토지 수요증가가 가격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독도의 경우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는 3필지로써,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는 980,000원/㎡(전년대비 19.51% 상승),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가 670,000원/㎡(전년대비 15.52% 상승), 자연림 상태인 독도리 20번지는 2,100원/㎡(전년대비 16.67% 상승)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높은 관심과 관광수요 증대 및 국토보존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투자 등이 독도 및 울릉도의 관광기반시설 증설, 지속적인 토지개량 등 가격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16년도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약 3,198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준 및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요자대상 선정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온라인 등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월 2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평가를 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5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