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8000호 입지 추가 확정

국토교통부가 행복주택 첫 입주자 모집을 6월 30일에 하고, 3만8000호 입지를 추가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 정부목표(14만호)의 절반에 육박하는 총 6만4000호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사실상 행복주택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정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핵심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소득계층별로 다양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에게는 영구임대·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다음달 1일부터 최대 97만 가구에 대한 주거급여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서민층에게는 국민임대, 행복주택, 5·10년 공공임대 등 소득수준 및 수요에 맞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발표하는 행복주택사업은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정부는 역점을 다해 추진 중이다.

또한 국토부는 행복주택 부지의 지속가능한 확보를 위해 건설가능 국유지 확대, 국민아이디어 공모, 지자체 및 공기업 제안수렴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행복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국유지를 철도·유수지·주차장으로 국한하고 있어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국유지를 대상으로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달 실시한 행복주택 국민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2030세대의 높은 참여에 힘입어 총 920건이 접수됐으며, 6월말 민관합동심사를 거쳐 7월 중 수상작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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