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책 사안 조사관제도는 교육 현장에서 학교폭력 사안 조사의 신속성 전문성을 목적하고 또한 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해 추진되었다.

요즘 사안 조사관제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 나온다. 나는 사인조사관 제도가 앞으로 학폭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지 않고 있다.

조사의 명확한 방법이 도입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조사와 수사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이다. 조사 방법이 달라도 최종 판단 기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심의위원회가 도입된 4년 동안 심의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은 학교 사안 조사 정리 잘된 보고서도, 부실한 보고서도, 또한 조사의 밀행성 목적이 훼손되어. 또 다른 갈등 상황이 발생한 때도 겪어 봤다.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심의위원회가 이관된 이유를 복기해 보면 될 것이다.

학폭 업무와 아동학대는 함께 갈 수밖에 없기에 장애 및 심신미약 아동학대 고발인 역할도 해보고 진술 조력인 역할도 수행해 본 경험상 경찰은 대부분 조사 과정이 명확하고 친절한 편이었다.

토론회가 우려하는 강압적 분위기 조사 부분은 아동을 걱정하는 것으로 이해는 가나 나는 기우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 업무를 분석해 보면 형사팀 수사 기법과 교통사고 조사 업무, 여성·청소년 업무, SPO 업무 등으로 구분된다.

형사팀 수사관은 범죄자의 범죄사실을 수사, 체포, 구금 목적하지만, 교통사고 조사팀 등은 실체를 찾고 증거 체증, 진술 확보 등 과학적인 분석 기법으로 동작한다.

아동학대 고발인 조사를 받을 때 만난 경찰분들 대부분 친절했다. 반대로 학교 책임 교사의 강압적 조사로 아이나 학부모가 불안을 겪는 민원 상담도 해드렸다. 가보지 못한 사안 조사관제도가 단순 직업군의 강압적일 것이라는 우려로 몰고 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설령 강압적인 조사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개인적 성향일 뿐이다. 경찰 조사관들은 보수 교육을 받고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수행자였기에 크게 우려할 이유가 없다.

지금 시급한 것은 출항항 사안 조사관제도가 잘 안착하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근간 사안 조사 때 배석 교사, 학부모 변호사 배석 이야기도 종종 나오는데 나는 무의미하다고 본다. 조사란 빠르고 오염 없는 사건의 재구성과 증거 체증을 목적해야 하므로 조사관 업무 수행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본다. 변론 조력은 판단 기구인 심의위에서 충분히 부여받기 때문이다.

사안 조사관 제도 구성 이제 3개월인데 이 정도 성과를 가져온 교육부와 교육청 업무 담당자들 고생했다고 본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하면서 의미 있는 제도를 만들기 바란다. 학교폭력 대책은 행정법이기 때문에 피해 회복과 가해 선도를 목적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