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가 줄어 지자체마다 고민이 깊어가는 가운데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지난해 체납 차량 번호판영치 업무에서 전년 대비 2배 가까운 세입 실적을 거둬 주목받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
번호판영치란 지자체가 자동차세나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을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가는 것을 말한다. 차주가 미납된 세금 등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구 세입을 확충하고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중구가 2023년 번호판을 영치한 차량은 2022년에 비해 1,415대가 늘어난 3,240대이며, 징수액은 2022년과 비교해 92%가 증가한 8억8천4백만원에 이른다. 

이 같은 성과의 숨은 공신은 지난해 6월 도입한 ‘구 공영주차장 연계 번호판 영치 알림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을 출입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체납 차량임이 확인되면 단속요원 전용 단말기로 주차장 위치, 차량번호, 체납내역 등의 정보가 전송돼 신속하게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2022년 3월부터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19곳에서 이미 운영 중이던 시스템을 중구 공영주차장 24곳 전체에 확대 적용한 것으로 단속요원이 직접 차량 또는 도보로 거리를 순찰하면서 주차된 차량의 번호를 조회하며 체납 차량을 찾던 기존 방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이다. 이는 자치구 공영주차장에 도입한 사례 중 최대 규모로 중구 이외에는 서초구(3곳), 강남구(2곳) 뿐이다.

신속한 영치를 위해 기동반 인력을 1명 더 늘리고 차량도 1대 추가로 투입한 것도 세입 증대에 한몫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김길성 구청장은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