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국 각지에서 생활형숙박시설 ( 이하 생숙 ) 용도변경 불허 문제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 누구의 책임인가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생숙 입주자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 많은 지역에서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

국토부의 한시적 특례 적용 완료 시점인 2023 년 10 월 14 일에 대한 해석 논란이 더욱 갈등을 부추겼다 . 초기에는 ‘ 특례 적용 신청분 ’ 대상이었다가 후에 ‘ 특례 적용 행정절차가 완료분 ’ 으로 정정되는 과정에서 생숙 입주민과 지자체 간 갈등이 더욱 커졌다 . 갈등을 조정하고 ,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가 해결은커녕 갈등만 부추겼다 .

이제는 정부도 나서야 한다 . 그리고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갈등이 조정되고 해결될 수 있다 . 국토부 확인 결과 특례 적용 완료 시점이 지났지만 ,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관련 절차를 추가로 검토 ‧ 진행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한다 .

정부 정책에 따른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에 가장 기초가 되는 남양주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 및 불허 결정에 대해 생숙 입주자들은 행정절차 과정에 대해 제대로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 생숙 입주민들도 남양주시민이다 . 자신들의 주거권이 결정되는 행정절차에 대해 최소한의 과정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

남양주시에 요구한다 .

첫째 , 별내 생숙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특례 적용 신청을 받아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둘째 , 더 이상의 신규 생숙 개발을 중지시켜야 한다 .

생숙 제도의 문제를 대표적으로 악용한 것이 남양주 별내동의 생숙이다 . 지하철 8 호선 , GTX-B, 경춘선의 환승역인 별내역 중심상업지구도 블록별 쪼개기 개발로 생숙이 들어섰고 , 또 들어서려 하고 있다 . 남양주 전임 시장 시절 무책임한 행정으로 복합상업지구 개발이 아닌 생숙 개발로 변질되고 있다 . 시행사인 화이트코리아만 이익을 취하고 , 별내 신도시는 망가지고 , 피해자만 양산되고 있다 .

별내동 생숙 시행사인 화이트코리아는 주변 상권 공동화 현상 , 주민 간 갈등 , 학교시설 등 추가적인 국가 예산 투입 등을 유발했다 .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을 의결했지만 , 일방적으로 회피했다 . 국정감사 불출석에 대한 국회의 검찰 고발이 곧 진행되고 , 법적 책임도 묻을 예정이다 .

전임 남양주시장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 각종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 끝까지 파헤쳐 나가고 , 이를 통해 별내 중심상업지구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막아내고 , 살려내겠다 .

현재 전국 생숙의 문제는 생숙 제도의 불완전 ‧ 불합리 그리고 편법을 조장하는 정책의 사각지대 때문에 발생했다 . 생숙 입주민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 주변 주민들과 갈등을 조장하고 , 시행사인 건설사들의 사익만 불리는 제도이다 .

정부에도 요구한다 .

첫째 , 생숙 제도의 불완전 ‧ 불합리 ‧ 편법 조장을 막아야 한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 구제와 시행사의 무분별한 생숙 개발로 사익만 추구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둘째 , 국토부의 해석 논란 , 10 년 이상 시행된 정책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생숙 입주자 대표단과 지자체가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

셋째 , 논의 기간에는 정부가 지자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 생활형숙박시설을 불법시설로 규정하는 정책 시행을 보류해야 한다 .

정부에 묻는다 . 정부가 희망했던 숙박업 등록과 주택으로 사용 제한 그리고 오피스텔로의 전환이 얼마나 시행되었는가 ? 입주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 국민을 편 가르기 했던 정책이 효과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 . 더 이상 지자체에만 떠넘기지 말고 ,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