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된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가칭 ‘출입국 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 신설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정치권의 비상한 주목을 받았다. 본 기자는 주한외국인들 사이에서 민간이민청이라고 불리는 KFAC 한국외국인지원센터의 손현식 대표이사와 만나 이번 6일 거론된 이민청 신설 안건과 관련한 그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손현식 대표이사는 이민청 설립이 꼭 필요한 것인가 하고 묻는 기자의 말에 다음의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우리나라의 지방도시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미 지역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들이 없으면 지방에 있는 산업이 멈출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현상은 현재도 진행 중이지만 앞으로는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며, 현 시점에서 올바른 외국인 정책은 국가 존립 차원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국내 외국인관련 정책 및 예산을 여러 부처에서 나눠서 담당하고 있다 보니 정책‧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이 상당하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민청이 설립된다면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중복‧비효율 정책을 방지하여 예산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위기를 바꿔 KFAC 한국외국인지원센터가 민간이민청으로 불릴 수 있었던 배경을 물었다. 그는 그 동안의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학자나 연구자에 의한 학문적 의견 진술이나 토론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도와줄 수 있는 장치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한다. 그리고 현행법상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고 지속적인 삶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 관련법이나 정책을 악용하는 불법 브로커들도 많았고, 법과 정책을 오용하여 외국인 관련으로 중복되어 있는 정부 예산 지원금만 타려고 하는 단체나 법인등도 상당히 많았다고 한다. 그 가운데서 KFAC 한국외국인지원센터는 관 주도의 다문화주의와 시민 주도의 다문화주의 사이에서 이상과 현실을 실용적으로 잘 결합해 여러 비즈니스를 꾸준히 해온 결과로 봐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민청설립에 대한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편견과 오해 혹은 손현식 대표이사의 기대와 바람 같은 것이 있을까라고 물었다.

 그는 이번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도 나온 이야기이지만, 이민청 설립의 목적이 무조건 외국인을 도와주자는 취지가 되어서는 안 되며, 컨트롤 타워를 통한 체계적인 외국인 유입 관리와 동시에 통제가 수반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국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외국인들을 이민자로 유치하기 위해 힘껏 노력해야하고, 반대로 범법을 자행한 사람들은 더욱 강력히 적발하여 귀국 조치할 수 있기 위함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외국 인력을 이야기할 때 보통 현장 인력만 떠올린다. 물론 그들에 대한 부분도 크게 관심을 가지고 관련법과 정책을 정비해야겠지만, 그밖에 한국을 찾아온 우수한 해외인재들 혹은 우수한 외국인 혁신 창업가 등도 한국사회에 통합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다음으로 바라는 것은 지금의 논의가 최대한 미래지향적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외국인 유입으로 내국인의 설자리가 더욱 좁아질 것이라며 사회불안을 야기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무조건적인 정치적 반대를 위한 반대도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없이 현재의 체재로만 계속 간다면 내국인들이 도리어 다양한 산업 분야나 청년들의 취‧창업 분야 등에서 역습을 당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미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했고, 보다 많은 글로벌 다문화인들과 내국인들의 조화로운 경쟁을 통해 함께 대한민국의 국격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미래세대의 화두는 세계시민이 될 것인데, 이를 국가 안에서 조화롭게 실현한 곳이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