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전국 최초 재건축 안전진단비용 전액 무이자 융자 시행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지난 15일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비용 전액 무이자 융자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상 아파트는 상계임광아파트다. 이는 지난 7월 1일 안전진단 비용을 자치구에서 우선 지원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시행된 후 2개월여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전액 무이자 융자는 전국 최초 사례이다.구는 지난 7월 ‘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이 시달됨에 따라 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다. 안전진단을 추진중인 27개 단지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의견을 수렴, 소통하였다. 무엇보다 하반기 추경을 통해 4억 5천만원의 안전진단 비용지원 예산을 확보하였다.

수억 원에 이르는 안전진단 비용을 세대별로 모금하는 단계에서 갈등이 생겨 재건축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구가 선 지원하여 신속하게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상계임광아파트는 첫 번째 지원 대상자로, 앞서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서와 주민동의서를 구에 제출하였다. 구는 서류심사를 완료하고 15일 주민대표에게 융자 결정 통보하였다. 구는 약 1억 7천여만 원의 안전진단 비용과 보증보험 가입 수수료까지 선 지원한다. 

앞으로 주민대표는 결정통보 이후 30일 이내 융자금 담보금액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신청해야 되며, 구는 협약체결 이후 안전진단 용역을 진행하게 된다.구는 상계임광아파트를 시작으로 안전진단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비용지원을 신청하며 재건축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동안 구는 안전진단 비용 100% 선지원을 성사시키기 위해 앞장서 왔다. 서울시 조례 개정이 무산될 위기에서 한 달 동안 주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구민 7만여 명의 목소리가 담긴 서명부를 전달하고 안전진단 비용 지원기준 마련에도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당초 지원기준안에는 안전진단 비용의 90%를, 기준금리를 적용하여 원칙적으로 유이자 융자, 담보(또는 연대채무) 채권 등을 설정하도록 하였지만 구는 비용지원 한도 100%까지 확대, 무이자 융자 등 조건 없는(연대채무 불필요 등) 지원을 하되, 채권확보가 필요하다면 보증보험 가입 등의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서울시에서도 시 조례 개정 취지에 따라 구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하여 융자한도, 이자율, 보증보험료 선지원 등은 자치구의 자율에 맡겼다. 

한편 구는 재건축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었던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위해 2018년부터 여러 차례 건의하여 지난해 12월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고 주차대수와 설비 노후 등 주거환경 비중을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그 결과 기존의 기준으로는 통과할 수 없었던 단지 11곳이 안전진단을 통과하게 되었으며 현재 5곳이 재건축 안전진단을 추진 중이다. 또한 현지조사를 마친 27곳이 안전진단을 준비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구민 숙원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안전진단 비용 지원이 실현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속한 재건축을 추진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