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에 따른 결식 아동급식비와 학교급식 단가 인상에 관하여

 

1.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결식아동급식비를 8월 10일 부터 8천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겠다는 결정에 환영을 표합니다.

경기도내 만 18세 미만의 취악계층 아동ㆍ청소년 7만 2천 명은 한 끼니당 8천원의 급식비를 지원 받을 수 있어 다행입니다. 올해 정부가 권고한 급식 단가 7천원보다 앞선 행정조치입니다. 

현재까지 결식아동에게 하루 지급 되는 급식비는 7천원으로
물가가 치솟아 이 액수로는 식당도 갈수 없는 처지라서
편의점으로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지자체에서는 6천원 이하로 지원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편의점 음식은 인스턴트 식품으로 식품첨가물ㆍGMO 포함, 수입산 재료, 기름 범벅의 정크푸드입니다.
아동과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밥상을 정성껏 챙기는 것처럼 건강하고 안전한 식사를 국가가 우선순위로 정성을 다해 책임지는 모습에 국민들은 감동합니다.
이 일이 민생 그 자체입니다.

지금 국회에는 아동급식 국가지원법이 발의되었으나
잠자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결식아동의 지원을 하는 데 여ㆍ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은조속히 법안처리를 하기 바랍니다
결식아동들이 눈칫밥을 안먹도록 가맹점을 늘리는 등 최대한 배려해야 합니다
또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굶는 어린이ㆍ청소년들이 없도록 시각지대 관리가 철저해야 합니다.

2. 경기도의회 임시회가 8월 9일 부터 개회됩니다.
9월 학교급식 단가 인상을 위한
추경예산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가 한달 이상 공전을 하면서 경기도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9일부터 임시회를 개최하여 의장단 및 상임 위원장단 선출 등으로
인하여 얼마나 심도있게 추경예산 심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최근 물가 상승 영향으로 학교 급식의 질 저하 등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9월부터 학교급식 식품비 단가를 7% 인상하기로 현장의 절실한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31개 시·군이 추가경정예산에 경기도교육청 252억원, 경기도청 63억원, 지자체 146억원 등 총 461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경을 반영한 평균 급식단가는 유치원의 경우 171원 오른 2713원, 초등학교는 211원 오른 3033원, 중학교는 257원 오른 3766원, 고등학교는 275원 오른 3955원으로 예상됩니다.
충분한 급식관련 추경은 아니지만 시급한 상황이기에 차질없이 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합니다.

경기지역의 1인당 평균 식품비 단가는 3천480원인 것으로 계상됩니다.(교육부 자료 참조)
현재 경기도내 모든 초중고는 무상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인건비를 포함해 1조5천억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며 순식품비로 운영되는 예산은 전체 예산의 62% 수준으로 9천308억원입니다. 

경기도는 초중고 학생이 약 148만명으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음에도 급식단가는 강원(3천760원)과 서울(3천741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물가상승으로 인한 급식의 질 저하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받게 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연말 경기도의회 정기회에서는 교육청과 경기도ㆍ31시군 지자체가 현실화된 급식예산을 편성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2023년도는 급식예산으로 
친환경 식재료 포함등 급식단가 대폭 인상, 급식실 시설개선과 조리종사원ㆍ영양교사 추가 배치 등에 수반되는예산을 반드시 책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내 급식관계자, 현장 급식종사자, 급식전문가와
상시적인 소통이 요망됩니다.

2022년 8월 8일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경기도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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