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을])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크고 작은 사고의 원인을 점검해보고,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금융기관 내부통제, 어떻게 실효성을 확보할 것인가?” 토론회를 내일(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지난 8월, DLF 사태 관련 서울행정법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에서 상품을 선정하고 판매하도록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과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개별 금융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조직적 부당행위가 개입되어 있었다”라고 적시해 사실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 내부통제제도가 도입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DLF 사태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서 보듯 아직도 효과적으로 정착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금융 사고 이면에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의 제도적 결함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작동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경제개혁연대 노종화 변호사가 발제하고,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좌장과 토론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며, 금융경제연구소 이상훈 소장, 금융감독원 함용일 감독총괄국장, 은행연합회 이광진 법무지원부장, 국회 입법조사처 송지민 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오기형 의원은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 시 발생하는 사고들은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고,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하루빨리 내부통제제도를 재정비해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