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투기를 막으니 전 국민이 세종시로 몰려와 투기를 하네요.”

30일 세종시에서 만난 이모(43·회사원)씨는 “세종시가 전 국민 ‘부동산 로또’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5일 이전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특별공급 제도가 폐지되자 세종시 아파트 분양시장에 국민들이 몰리면서 더욱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정부가 이날 세종시에 1만 3000여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공급 물량 확대로 세종시 아파트의 가격 급등을 막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지만, 현지에서는 공급 대상 지역이 ‘원도심’이라 당분간 안정세로 돌아서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공 폐지 후 아파트 청약 경쟁률 최고

과열 현상은 특공 폐지 후 첫 아파트 분양부터 당장 나타났다. 지난달 말에 있었던 세종시 6-3생활권 세종자이더시티 1순위 청약에 22만 842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199.7대1을 기록했다. 84㎡형 P타입의 기타지역 경쟁률은 2474대1로 세종시 출범 후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기타지역이란 세종시에 살지 않는 전국 각지의 주민들을 말한다.

이 아파트 청약자의 85%가 세종시민이 아니었다. 공무원 특공 폐지로 그 물량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면서 분양받을 확률이 더 높아지자 너도나도 청약에 뛰어들었다. 전체 분양 물량의 절반에 이르던 특공 지분을 세종시민(1년 이상 거주)과 기타지역 주민에게 똑같이 나눠 줘 세종시 외 주민이 분양받을 수 있는 물량이 25%에서 50%로 늘었다. 일반 분양은 전매 제한이 4년이어서 공사 기간을 감안하면 입주 후 1~2년이면 처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국의 돈 있는 사람이면 ‘묻지마 청약’에 나선 것으로 지역 부동산업계는 분석했다.

세종시는 2018~2019년만 해도 신규 아파트의 경쟁률이 대부분 100대1을 넘지 않았다. 2018년 말 1-5생활권 한신더휴 리저브가 72.6대1 등의 경쟁률을 보였고, 이듬해 5월 4-2생활권의 어울림파밀리에는 23.5대1까지 하락했다. 같은 해 7월 있은 4-2생활권 더휴 예미지 경쟁률도 24대1에 불과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7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 청와대,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김태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불을 질렀다.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해 분양가의 2~3배로 치솟자 분양시장이 더욱 뜨거워졌다. 공무원 특공이 절반에 달해 분양받는 것이 바늘구멍 같았던 당첨 확률이 높아지자 일반 주민들이 ‘로또 심리’로 뛰어들었다. 지난해 11월 1-1생활권 한림 풀에버는 153.3대1, 지난 2월 6-3생활권 리첸시아 파밀리에는 184.2대1을 기록했다. 여기에 특공 폐지가 기름을 더 끼얹은 것이다. 세종시의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공무원 투기를 막는다고 한 게 전국 투기장이 되면서 더 과열되는 모순을 낳았다”면서 “부동산 정책은 거주가 목적인 만큼 기타지역 분양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전국 분양 폐지” vs “균형발전 취지 어긋”

세종시는 지난 5일 기타지역 공급을 폐지하라고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건의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가 ‘부동산 투기장’으로 비치고,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 인구를 빨아들인다는 부정적인 여론까지 생기고 있다”며 “특히 세종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기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2019년도 국가통계에 따르면 세종시 무주택 비율은 46.5%로 서울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이 시장은 “행정수도로 발전하려면 주택시장 안정이 필수”라며 “무주택 (세종)시민에게 기회가 더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에 사는 40대 가장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전세를 사는데 민간분양 청약제도를 알고 충격을 받았다”며 “세종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기타지역(전국) 청약 비율이 50%나 되고 일정 기간 전매제한만 있을 뿐 실거주 의무조차 전혀 없어 부동산 투기를 하기에는 정말 매력적인 곳”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신규 인구 유입을 기대할 게 아니라 세종시 무주택자들이 타 지역으로 밀려나는 현상부터 방지하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이는 통계로 증명된다. 세종시는 전출이 2015년 3만 950명에서 지난해 1~11월 5만 9332명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평균 연령 37세 정도로, 전국 광역시 중 가장 젊은 세종시 인구 분포를 볼 때 투기 등에 따른 집값 폭등으로 젊은이들이 인근 지역이나 시 외곽으로 밀려난 것이다. 2015년 세종시민 8897명이 대전·충남·충북으로 떠났지만, 지난해에는 11개월간 두 배쯤 많은 1만 7021명이 옮겨 갔다. 시는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도시의 활력이 갈수록 떨어질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반면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는 “행복도시 세종시가 국토균형발전이란 목표로 건설되는 마당에 아파트 청약을 세종시로 한정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세종시는 다른 신도시들과 달리 국가 예산이 많이 투입된 곳 아니냐”고 반문했다. “거기만 먹고살라고 세종시를 만들었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도 “일반 분양 100%를 세종시민에게 주면 공무원이 많은 지역 특성상 또다시 ‘공무원 특혜’ 시비가 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 청약 조건으로 ‘실거주 의무기간 ○년’ 등을 내걸 수 있지만,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관련 법과 국토부 ‘주택공급 규칙’ 등을 개정하는 것도 부담이다.

●‘국회 분원’ 설치 확정 땐 집값 또 들썩일 듯

김 전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지난해 내내 아파트 가격 상승률 전국 1위를 달리다 올 들어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호재가 또 터졌다. 국회 분원인 세종의사당 설치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에 이어 이날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여서 법사위 심사, 본회의 등을 거쳐 확정 가능성이 커지며 ‘행정수도’에 한발 다가섰다.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도 확보됐다.

대선 경선 주자들도 충청 민심을 잡기 위해 ‘행정수도 완성’을 외치고 있다.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1일 세종시에서 공약을 발표하며 “청와대 2집무실과 국회 분원을 설치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 국가 행정기관은 충남과 세종 일대로 전부 모으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반도의 중심인 충청을 새 수도로 선택했다”고 행정수도 완성을 주장했고, 정세균 전 총리도 “세종시 건설 취지대로 행정수도가 돼야 한다”고 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국회법 개정에 협력하고 김기현 원내대표가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충청도민 여망에 부응하고 힘을 쏟겠다”고 다짐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날 세종시에 1만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주로 원도심에 건설돼 부동산이 안정화될지는 예단하기 쉽지 않다. 김동호 공인중개사협회 세종시지부장은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에 너무나 급등해 조정을 받고 있는 시점에 국회 분원이란 호재가 나왔지만 정부가 적잖은 주택 공급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그렇더라도 기타지역 분양 대신 직장 때문에 세종시로 옮겨 온 이들을 위한 약간의 ‘특별공급제’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대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