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효성을 잃고 악용되는 셧다운제는 폐지해야

[김재경의 ISSUE FOUNDAY] 셧다운제 대표발의자 김재경, 일 열다 ( 통합본 )

지난달 2일 '마인크래프트의 성인 게임화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면서 셧다운제가 10여 년 만에 재조명되고 있다.
해당 법안의 최초 발의자인 김재경 전.국회의원은 당초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고 무력화된 현상에 책임을 통감하면서, 전향적인 셧다운제 폐지의 입장을 밝혓다.
동시에 게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만연해 있는 확률 조작 등 사행성 규제 입법화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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