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전.과기부장관
이상희 전.과기부장관

최근 바이러스 변이종 출현으로 방역 행정은 패닉상태에 빠졌다. 지구 생물학자들은 지구를 초거대 생물로 간주하면서, 여기에 기생하는 미생물 급의 인간이 지구 거대생물의 체성분인 광물질 기름 가스등을 드라큘라처럼 뽑아내기 때문에 지구 거대생물 건강에 이상이 생겨, 지구 체온이 상승하게 된다. 이런 병적 현상을, 인간은 지구온난화로 통칭한다. 
우리 몸에 병원균이 침입하게 되면, 이때 자연적으로 인체 건강을 방어하기 위해 병원균을 공격하는 백혈구 등 인체 방어군이 출동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초거대 지구 생물의 방어군으로서 바이러스 등이 출동하여 인간을 공격하게 되는 셈이다. 이런 자연의 병적 현상을 바이러스 3차 세계대전이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이 자연을 못살게 괴롭히는 한, 계속되는 변이종 출현으로, 바이러스 3차 세계대전은 지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를 막기 위해서 최근에 탄소 중립과 ESG 등 범세계적인 환경운동 및 정책은 불가피한 조치이다.
그때문에 앞으로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우리의 수출 지향적 산업구조는 전면적 재검토를 하지 않으면, 국제적 생존과 경쟁에서  심각한 패닉에 빠질 것이다.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혁명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에너지 산업정책이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탄소 중립과 ESG에 부합되는 에너지 정책은, 원자력발전에 의존하는 친핵정책 뿐이다.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 3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고, 지구환경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에너지는, 절대적으로 원자력인 셈이다.
좀더 알기 쉽게 예시를 하면, 한국과 일본의 비교에서 극명하게 대비된다. 일본은 세계 2차 대전 말미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유일하게 원폭 투하된 나라이다. 또한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IAEA 7등급의 최고재난  사고를 경험했는데도, 일본은 친 핵에너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이웃 한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재난 부분을 떼어내어, 원전 재난 사고를 흥행 중심의 ‘판도라’라는 영화를 제작해서 2016년도 개봉했다. 울산 고리원전에 가까운 해운대의 가정주부들은 이 영화에 충격을 받고 남편에게 이사를 하자고 강요할 정도로 비원자력 전문가 즉 상식인들에게는 충격적이었다.

우리 정치는 비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을 지배하는 영역이기에, 원자력 정책은 영낙없이 정치적인 탈핵 정책으로 굳어져 버렸다. 뼈저린 시련을 체험한 일본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위해 친핵정책을 고수하고, 우리는 흥행 중심의 원자력 재난사고 영화인 판도라 한편으로 정치권의 중심부를 강타해서 지금까지 탈핵 정책이 유지되고 있다. 일부 원자력 교수들의 절규는 한낮 바람 소리로 메아리칠 뿐이었다.

지금까지의 국내적 시행착오를 대약진을 위한 역사의 귀감으로 만들기 위해 세계로 미래로 눈을 돌려보자. 우선 유럽을 보면 녹색에너지 정책이 휩쓸고 있다. 독일은 한때 녹색당이 철저하게 비원자력의 대체에너지에 몰두해왔다.

반면 프랑스는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를 기반으로 드골 대통령의 3대 국정 목표 중 하나가  원자력 기술개발이었다. 지금은 프랑스의 원자력 기술기반으로, 유럽은 녹색 에너지 정책으로 거의 일원화가 되었고 탄소 중립과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의 주도국이 되었다.

특히 독일은 바이러스 전쟁과 지구환경 문제로, 드디어 프랑스 원자력 발전의 전기를 수입하고 있다. 드디어 세계금융은 ESG 경영 지표를 기준으로 각국의 기업금융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국제금융 조달 자체도 어렵지만, 생산제품의 수출은 더욱 어려워지는 지게 될 것이다.

산업 및 에너지 정책의 전면적 혁신이, 글로벌화 경제를 위해서 절박한 현실정책이 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우리 방역정책은 패닉상태에 빠져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회 분위기와 서민경제 자체가 중증 병세를 앓고 있다는 점이다. 표피적인 요란스런 방역정책이 전투 요원인 우리 국민의 전투사기를 죽이고 있으며, 국가 두뇌 중추들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방역정책을 흐리게 만들고 있지않는가? 가령 탈핵 정책이 세계적 녹색정책에 배치되어, 바이러스 3차 세계대전을 지속화시키고 있다는 진실조차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유치환 선생의 시 "깃발"처럼, 우리는 역사의 소리 없는 아우성을 듣지 못하고, 슬프고도 애달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원자력 정책을 바로 잡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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