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상임대표 구희현

경기도의회 임시회가 4월 29일에 본회의가  종료됨에 따라 의회의 최종 의결로 경기도 어린이 급식에 변화가 생겼다.

1.경기도는 5월 1일부터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1끼 6000원에서 7000원으로 1000원 인상했다.

시중의 물가를 참작한 현실적인 인상이며 아동들의 영양의 불균형을 최대한 배려한 조치이다.
 빈곤, 부모 실직 등의 사유로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데 급식을 지원하고 먹는 과정에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가난을 증명시키고 노출시키는 문제는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주기 때문에 세심한 사회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아동급식카드의 사용가맹점이 부족하여 
편의점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경기도가 개선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비씨카드와 함께 일반음식점 가맹점을 아동급식카드와 자동 연계해 아동급식카드 사용 가능 매장을 기존 1만1000여곳에서 15만4000여곳으로 확대했다. 2021년 1월부터는 아동급식카드 사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디자인을 마그네틱에서 일반체크카드와 동일한 디자인인 IC 칩 내장카드로 교체했는데
경기도의 적극적인 복지행정의 모습으로
평가한다.

특히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전국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18세 미만 아동 중 저소득층 등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것은 안정적으로 결식아동의 급식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표현되며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결식아동카드나 도시락 등을
지원을 받더라도 안전하고 영양있는 식재료를 제공받고 위생의 고려, 안정적으로 식사할 수 있는 공간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기적으로 지역내에서 어르신 급식, 사회시설 급식, 지역아동센터 급식, 어린이집 급식 등을 총괄하여 공공급식조달체계를
갖추는 공공급식으로 가야한다.
행정의 혼잡이나 낭비도 줄이면서 지역사회내에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2. 경기도내 공사립 유치원생 17만명도 어린이집 원생들처럼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제철 과일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34억 1600만원을 '친환경 농산물(과일 등) 급식지원 사업비' 가 통과된 덕분이다.
경기도는 그동안 도내 모든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가정보육 어린이 등 58만명에게 매주 한 차례 제철 과일 19종을 한명당 100~150g씩 모두 45차례 지원해왔다. 
그러나 공사립 유치원생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이 때문에 유치원 학부모와 급식운동관련단체들은 같은 경기도민의 자녀들이며 어린이들인데 불평등한 차별을 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개선을 요구해 왔었다.
경기도의원 등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너무 늦지 않고 시정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유치원 학부모들은
환영하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유치원에 이미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점심에 과일이 가끔 나오기는 하나 유치원 사정에 따라 다르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유치원에도 더 많은 양의 과일과 친환경 식재료를 활용한 질높은 친환경급식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어린이 집도 무상급식이 단계적으로 실현되길 간절히 원한다.

또한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급 학교에 급식단가를 올리는 방안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시군지자체가 협의를 해야 한다.
특히 급식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 전체 급식비를 학교에 지원할 때 식품비와 인건비를 분리지급하여 식품비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이 방안이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지속가능한 급식의 방안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경기도에서만 미실시 되고 있다.
학교 급식의 최종책임은 교육청에 있다.
경기도와 능동적으로 협의하여 올해안에 반드시 정리하길 바란다.

중앙정부와 국회는 무상급식예산을 지방정부와 교육청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지 말고 국가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지자체의 재정은 열악한 수준으로 재정자립도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50% 이상을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무상급식의 중요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국가로 규정하여 교육감이나 지자체장들이 교체되어도 급식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못 박아야 한다. 
급식도 교육이며 무상교육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책임있게 풀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매일 매일 행복한 밥상을 차리기 위한 어른들의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