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란? 국회가 정기회 회기 중의 법정 기간 동안,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 국정 전반에 관해 상임위원회별로 법정된 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헌법 제61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국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국정감사를 받는 대상 기관은 ‘정부조직법’ 등에 의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감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기관 등이다.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국회 때마다 실시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안에 대해 국회 의결에 따라 수시로 실시되는 국정조사와는 다르다.

우리는 지금까지 국정감사의 모습을 헌법의 기준에 맞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야 서로 다른 주장과 비판이 헐뜯거나 권선징악의 기준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사생활을 들추어내어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정당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아왔다. 그리고 질문하는 사람이나 답변하는 사람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것은 기본이며 오히려 생중계되는 현장을 보며 알아가는 기쁨을 갖는 것이 아니라 분노와 짜증을 유발시켜 보다가 TV를 꺼버리는 사람도 있다. 국회는 의원은 감시와 비판의 정부의 정책에 지적하고 또 지적하는 정당은 그 대안까지 내어놓아 정부의 답변을 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 정당은 여.야 편가르기식의 질의응답이 아니라 여당도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지적할수 있어야 하고, 야당은 지적과 함께 잘되고 있는 부분도 함께 내어놓아야 한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감사를 통하여 여당도 야당도 무엇인가를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려는 생각으로 치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국정감사를 정치판의 주도권을 잡는 그런 감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기억하여 시작한다면 혹시나 2020년 국정감사의 모습은 달라지리라 본다.

(더불어 질문자는 짧게 하고, 답변을 길게 듣는 시간도 좀 개선하는 국정감사가 되기를 바란다.)

뉴스논평 컬럼:Tnews 국민기자단 컬럼전문 박재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