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대(신안산대학교 교수,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이사)

코로나 19는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언택트라는 용어의 일상화는 학교 교육에서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문제와 과제를 의미한다.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학교는 또 다시 온라인수업으로 전환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피해 역시 사회적 약자와 학력이 낮은 학생들에게 더 심각하게 닥쳐오고 있다.

정부는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1차 재난지원금에 이어서 2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1차와는 달리 선별적 지원 방식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선별지원 방식도 논란이 되었지만 2만원씩 지원하는 통신비에 대한 논란이 더 뜨겁다. 이런 논의의 와중에 한 가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학교가 온라인 수업 중심으로 전환된 가운데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또 다른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마트 기기와 스마트폰 통신비 부담이다.

교육은 국가의 책임이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고, 유치원과 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도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서 국가는 교육받을 환경과 도구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학교를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과서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교육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그런데 코로나19로 교육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 보조적 수단으로 이용되던 온라인교육이 주된 교육 방법이 되었다. 이런 온라인 환경에서는 새로운 비용이 발생한다. 바로 온라인 수업을 위한 스마트기기와 통신비이다. 인터넷을 설치하지 못한 가정이 얼마나 될까 하겠지만 상당수의 저소득층 가정은 인터넷을 설치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을 듣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만 이때 소요되는 데이터 비용이 만만치 않다. 다자녀 가정도 컴퓨터 한 대로 수업을 듣기 힘든 형편이다. 온라인 교육시대에 스마트기기와 통신비는 학습비용이다. 스마트기기의 부족과 데이터 사용량 초과로 수업을 들을 수 없는 현실은 또 다른 교육적 차별을 유발한다.

이제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교육도 일대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온라인교육이 확대되면 교육에 소요되는 통신비용은 국가의 책임이다. 누구나 차별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그 기본적 권리에 정보이용권이 당연히 우선순위에 놓여야 할 것이다.

선별적 지원도 2만원 통신비 지원도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리인 교육받을 권리가 데이터 비용 때문에 박탈되는 것은 더 큰 재앙이다. 온라인수업을 위한 데이터의 무상화와 스마트기기의 지원은 코로나19시대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가 없는 교육의 형평성을 위한 사고의 전환은 코로나19 시대의 엄중한 요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