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의 일부를 담당하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대부분 지난 1월부터 무급 휴업 상태이다.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 이토록 심각한 위기상황은 여지껏 없었다. 개학이 계속 미뤄지며 수업도 수입도 없게 된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전에 없던 생활고를 겪고 있다. 교육청의 권고에도 서울의 학원들은 약 16%만이 휴원을 하고 있다고 하고, 대리운전은 약 50%, 학습지 수업은 약 60%가 줄었다고 한다. 이에 비해 방과후학교 수업은 100% 전면 휴업상태이다. 수업이 없는 1, 2월 방학기간에 연이어 3~4개월을 계속 무급 상태로 있어야 하는 그 어느 때보다 엄혹한 시기이다. 우리 노조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생계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계속 해왔으나 교육부도, 교육청도, 학교도, 그 어느 곳도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생계대책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지는 곳은 없었다.

이 와중에 고용노동부의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이 각 지자체별로 발표되었다. 우리는 여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재난기본소득, 소상공인 지원 등 여러 코로나19 대응 지원사업이 있지만 특수고용노동자, 특히 방과후학교 강사들을 특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으로 발표된 것은 이것이 유일하다. 지금까지 모든 복지제도에서도 비껴가는 사각지대였다가 처음으로 방과후학교 강사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직종을 특정하여 생계비를 지원하는 대책으로 발표한 것이다. 우리 노조와 많은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요구했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가 요구하여 반영된 것이다. 교육부와 교육청들도 이 지원방안에 방과후학교 강사가 포함되도록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기준에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4월 10일까지 발표된 대부분의 지자체별 지원 선정 대상을 보면 대구, 대전, 강원 지역은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반면 경기, 부산, 울산, 인천, 전북 등 지역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기준을 만드는 지자체들이 특수고용노동자 직종에 대한 이해도 공감도 전혀 없이 주먹구구식, 탁상공론식으로 정책을 만들고 서둘러 발표했음을 알 수 있다. 시간이 촉박하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지역별로 너무 심한 편차이다. 이 지역의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계속되는 생활고를 버티며 기대했던 실낱같은 희망이 무너지며 그야말로 ‘멘붕’ 상태이다.

지원을 받는 대상이 한정된 지역은 주로 ‘건강보험료’를 근거로 하였기 때문이다. 소득을 파악할 근거를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방과후학교 강사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특수고용직종 노동자들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며, 소득에 비해 부담하는 액수가 메우 높다. 집과 차가 있으면 수십만원에 이르기도 한다. 노동자가 아니고 자영업자라며 평소에는 늘 이렇게 부담을 크게 지우도록 해 놓고 지원을 할 때는 이것을 근거로 진입장벽을 높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합리적인가! 늘 책임은 크게 물리고 지원은 까다롭게 하는 이러한 지원정책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또다른 조건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는 단서도 있다. 방과후학교 강사들 가운데는 다른 교육업을 함께 하기도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도 많고, 위탁업체에 소속된 방과후학교 일부 강사들도 가입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휴업에 요건이 충족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 역시 거의 없다.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데 고용험에 가입했다고 지원금도 받지 못하고, 보험료는 꼬박꼬박 부담해야 하는 이러한 현실을 어찌 봐야 하는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추경예산이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삶이 밑바닥까지 떨어진 지금,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는 많은 지원대책들이 취약계층에게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저런 조건과 진입장벽을 터무니없는 기준으로 현실과 동떨어지게 만들어놓은 탁상행정과 주먹구구식 대책에 20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또다시 외면되고, 경제 위기와 개학 연기라는 엎친데덮친격의 이중고를 겪는 12만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또다시 눈물짓는다.

정부당국은 지금이라도 여러 정책에서 소외된 많은 방과후학교 강사들을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을 반영한 대책을 하루빨리 내놓기 바란다. 행정업무만 편리하도록 건강보험료와 같은 비현실적인 기준과 잣대를 만들어 현실에서 ‘사장님이되 사장님이 아닌’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들이대서는 안 될 것이다. 소득이나 직업, 계층에 상관없이 차별없이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복지가 진짜 복지이다. 늦었지만 5월 추경에서라도 제대로 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1. 비현실적인 기준으로 지원대상 선정에 지역별 차이를 크게 두게 한 고용노동부와 지자체를 규탄한다!
1. 고용노동부는 소득, 지역, 직업, 계층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라!
1. 방과후학교 강사도 학교의 노동자다! 교육부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안정적으로 수업을 하고 유사시 수업시수와 강사료를 보존하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

2020년 4월 1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