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 먼저? 생명이 먼저? 갈팡질팡 교육당국, 애타는 학부모와 교사

초중고 전면적인 개학 연기를 요청합니라라는 청원이 23일 오후 223분 기준으로 92,646명을 넘어서면서 청원 답변 기준을 향해서 동의율을 높여가고 있다.

지난 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학교 휴업휴교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달라고 교육 당국에 요구했다. 교총은 입장문에서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중후군(메르스) 사태 때 휴업이 들쭉날쭉 이뤄져서 불안만 가중한 바 있다면서 교육당국이 명확한 휴업휴교 기준을 마련하고 휴업휴교에 일선학교가 어려움이 없도록 수업일수 감축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촉구한바 있다.

교총이 이처럼, 휴업휴교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법정 수업일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유치원은 180일 이상, 고는 190일 이상이며,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등에는 10% 범위에서 학교장이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다.

문제는 메르스 사태였을 때는 교육부가 15일 이상 휴업한 학교는 수업일수를 감축하도록 허용했고, 15일 이하로 휴업한 학교는 방학을 감축하여 수업일수를 채우도록 했다는 점이다.

발등에 불 떨어진 교육부는 지난 21일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 현시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전국적으로 학교 개학을 연기할 계획은 없다고밝히면서, “개학 연기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도 어렵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는 대구 지역은 개학을 39일로 일주일 연기한 상태이며, 경남과 서울, 경기 등에서 추가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개학을 연기하자는 목소리에 힘을 얻고 있다.

경기도의 일선학교 K교사는 모든 것을 학교현장의 책임으로 돌리는 모양새이다. 교육당국이 휴업휴교에 대한 기준을 줘야 교육청, 학교가 움직이는데, 학교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니, 학교장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다고 하소연했다.

현장의 교사들도 확진자로 판정받고 있는 시점에서 32일 개학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엄청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일단, 등교하는 학생, 교직원에 대해서 교문이나 교실, 교무실 앞에서 발열체크를 진행해야 한다.

수백명, 수천명에 달하는 전교생에게 충분히 공급할만한 마스크와 세정제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개인이 마스크를 지참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하는 수업을 들어야 한다. 밀집된 학급교실에서의 수업은 공기중으로 전파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주기적인 환기를 진행하면서 수업을 이끌어가야 하는 현실이다.

문제는 대구지역의 특정한 종교의 신앙인들의 예배를 통해서 집단 감염된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동경로로 분포된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2, 3차 감염을 통해 학교의 집단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대구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에는 4살 어린이도 있다. 국내 확진자 중 가장 어리며, 58번 확진자가 교사였던 대구 어린이집의 원생으로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이다. 지난 19일 첫 어린이 환자로 확진 받은 32번 환자(11세 여아)도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만에 100명 이상씩 발생하고 있어, 확진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계에서는 메르스 사태의 오락가락한 교육당국의 행정력과 방역인력 부족으로 곤란을 겪었던 학교를 걱정하고 있다. 이번 만큼은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과잉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이 생명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 아무리 교육이 중하다고 하여도 학교장에게 위임된 잘못된 판단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지게 만들 수 있다.

지금이라도 교육당국(정부, 교육부, 교육청) 등은 현장의 학부모, 학생, 교사의 의견을 충분히 겸허히 수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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