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을 위한 '현금복지혜택' 우려 목소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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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을 위한 '현금복지혜택' 우려 목소리 높아
  • 이지영 기자
  • 승인 2020.02.13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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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수당 천국, 쏟아지는 청년 지원대책 일각에서 우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다양한 청년 복지 정책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앞다퉈 청년 현금복지정책을 내놓으면서 관련예산이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현금복지 정책들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보건 복지부의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서울시의 '청년수당' '청년월세지원' 경기도의 '청년면접수당' 등이 있다.
조사 결과, 청년 한명이 30대 후반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최대 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년층 복지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현금 복지는 국제적으로 노인과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에 한해 제공된다. 청년이 취약계층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급이 적고 취업이 잘 안된다는 이유로 청년들에게 현금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퍼주기 경쟁’을 하면서 비슷한 정책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사회 초년생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저축액만큼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정책만 해도 서울시의 ‘희망두배청년통장’, 경기도의 ‘청년마이스터통장’ 등 6개에 이른다.
이러한 퍼주기 정책은 자칫 청년의 고용에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년수당 같은 현금성 복지가 고용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는 거의 없다. 구직활동에 나서게끔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런 고려가 없는 걸 보면 선심성 사업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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