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교육, 그럼에도불구하고 교육

최우성 한국교사학회 정책실장/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공동대표

2019년 교육계는 그야말로, 엄청난 교육정책에 따른 찬반논쟁과 이념 대립으로 소모적인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한다. 굵직한 교육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과 이념이 반반으로 갈리는 경우도 있었다.

수능 정시확대 논란과 자사고 폐지 논란은 수개월 동안 국민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위주의 교육시스템으로 인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영향을 심하게 받는 편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교육의 평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를 발표했다. 문제는 장기간 플랜을 세워서 교육정책을 발표해도 교육현장에서는 큰 혼란을 감수해야 한다. 정책발표의 수혜 학년이 있는반면, 낀 학년들은 새로운 교육정책을 받아드려야할 숙명을 지니고 있다.

문제는 거시적인 교육정책으로 인해 미시적인 교육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아무리 대학 입시정책이 춤을 추고, 고교체제 전환이 노래를 불러도 교육현장은 차분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는 특히학교공간,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교실 공기청정기 배치 등으로 뜨거운 주목을 받기도 했다. 문제는 전국의 모든 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 일괄배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배치된 공기청정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학생들의 공기환경 개선에 힘써야 된다.

무엇보다 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교사들에 대한 교육정책은 미지근한 편이었다. 교사들이 줄기차게 폐지를 주장한 교원능력개발평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수능감독관 의자배치 등도 교육이슈로 주목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교사들이 원하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기피하는 담임교사, 부장교사 등 보직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도 물건너간 상태이며, 기간제교사들에 대한 1정 자격 연수 취득은 일부 교육청에서 진행중으로 다행스런 횡보이다. 앞으로, 기간제교사가 존중받고 처우개선과 고용보장이 현실화되는 고민이 필요하다.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교권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교원지위법이 통과됐으며,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사라지고, 학교폭력전담기구가 남으며, 지역교육청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된다. 교사는 오로지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주고자 하는 정책들인 셈이다. 퇴근시간 이후에 학부모 전화를 받지 않게 조치를 취한 서울시교육청의 사례는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학생들에 대한 정책으로 2학기부터 고3 학생들은 무상교육(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받게 됐으며, 2020년 고2, 3학년 대상으로, 2021년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진행된다. 물론, 2020년에도 대부분의 중1, 1 학생들은 무상교복을 30만원 내외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무상교육 시리즈의 완성으로 정부와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에서 투입되는 예산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2002년생 일부는 총선에서 만18세가 되어 선거권을 갖게 되어, 시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교사들은 정치중립을 취해야 하는 위치라 고3인 만18세 청소년들에 대한 투표와 선거에 대한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의 학교참여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일부 학부모의 다수의 위원회를 독점하는 것을 완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학부모의 학교참여는 꼭 필요한 것이며, 학교와 충분한 소통과 배려를 바탕으로 건전한 학교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 및 교육청별로 학부모관련 조례 제정이 이뤄지고 있으며, 학부모의 원활한 학교참여를 조장하는 교육청 단위의 표준화된 매뉴얼 제작 및 보급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교육계에서도 미래교육에 대비하는 교육현장의 다양한 모습이 비춰졌다. 디지털교실환경 구축뿐만아니라 실제 교과수업에서 디지털도구를 활용한 디지털리터러시 교육이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대안으로 부각됐다. 이에 따라, 2020년 교육계에서도 미래교육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확산되고 공유될 것으로 보인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 교육계가 저물고 있다. 이제 2020년 경자년(庚子年) 쥐띠해가 밝아오고 있다. 2020년에는 교육계에게도 목표를 정하면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는 해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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