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국책은행 파생상품거래액은 연간 877조원 규모로 2018년 기준 한국산업은행은 739조7,193억원, 중소기업은행 파생상품거래액은 137조1,9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선동의원은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파생상품거래를 위해 금융공학실 전문인력 45명이 100% 자체헤지를 통해 위험관리를 하며 연간 783억원의 수익을 거두고 있고, 수익률은 0.010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파생상품거래를 담당하는 실무직원만 29명으로 99.9% 자체헤지를 통해 위험관리를 하고 있으며, 연간 161억원 수익, 수익률은 0.01%이었다고 말했다.

김선동의원은 파생상품거래의 위험성이 상당하여 보수적ㆍ안정적으로 운용하다보니 수익률 자체는 낮으나, 거래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밝혔다.

이처럼 파생상품거래는 전문인력들이 대규모 거래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도매형 저수익 형태가 일반적이다. 문제는 이번 DLF사태처럼 소매형 금융투자상품으로 판매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특히, 은행 일반창구에서 판매되는 사모형 상품들은 고객들이 수익률 지표도 확인하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안정적인 수익률로 포장되어 판매되면서 큰 혼란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김선동의원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환매중지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파생결합상품 거래의 위험성이 연일 도마에 오르면서 규제를 대폭 확대 해야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의 틀을 바꾸지 않고서는 이번 DLF사태와 같은 유사사례가 재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여유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일반적인 상황까지 규제대상에 편입되는 일은 지양되어야 한다.

김선동의원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위협하는 고위험 파생결합상품의 규제는 필요하나,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까 우려된다”며, “금융회사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여 소비자보호 대책의 귀감으로 삼되 모험자본 활성화 사이에서 균형점 찾기 위해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