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③항 1/3 학부모 전담기구 구성원은?

2019년 8월 20일 학교폭력 예방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이전 학교폭력 예방법과 달라진 부분은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와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이며,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신설과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③항 1/3 학부모 전담기구 구성원으로 크게 두 가지이다. 제12조와 제13조는 각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2020년 3월부터 각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되는 내용이다. 필자는 2019년 9월 1일부터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이 시행되지만 제14조 ③항 1/3 학부모 전담기구 구성원 부분은 아직 학교폭력 예방법 시행령 개정 전 상태에서 이러한 공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

이제 각 학교에서는 학교의 장과 전담기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자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각 학교의 장의 책무가 훨씬 더 많이 요구되었다. 사실 각 학교의 장의 권한은 원래 컸다. 특히, 전담기구 사안조사의 공정성이 요구된다. 사안조사가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공정할 때 경미한 사안은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하고 심각한 사안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각 학교의 장은 제14조③항 중 1/3 학부모위원을 어떻게 위촉할 것인가. 또, 학부모 위원이 어떻게 사안조사 할 수 있을까에 신중해야 한다. 교육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수렴하여 교육부에 제시해야한다. 학교·교육청·교육부는 원팀이 되어 계속 피드백하며 함께 개선해 가야한다.

지난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 예방법이 의결된 직후부터 2학기 개학 전까지 각 학교의 장은 1/3 학부모 전담기구 구성원을 선출하고 교육부는 각 교육청별 전담기구 구성원 중 학부모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실무연수를 선행했어야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지침이 없었다. 교육청은 8월 하순부터 학교폭력 자체해결 관련교원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각 학교의 장이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을 자체해결 할 수 있는 판단의 명확한 근거는 전담기구의 사안조사가 될 것이다. 학교의 장과 전담기구는 유기적으로 공정한 사안조사를 위해서 함께 해야겠다.

또 제14조⑧항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이 경우 그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에서 알 수 있듯이 성폭력이 경미한 사안으로 간주되어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됨으로써 분쟁이 심화되거나 피해학생이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불상사가 없도록 각 학교의 장은 주의해야할 것이다. 관계회복과 화해는 모든 갈등이 풀어질 때 가능해진다.

현재 교육부와 각 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우리는 이러한 행정의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왜 다르게 제작하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본 적 있는가?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가해학생이 될 수도 있고 피해학생이 될 수도 있는 불안한 상황에서 일관된 학교폭력 매뉴얼을 원한다. 또한, 각 학교의 모든 교사는 이러한 법과 행정의 공백 속에서 오는 2차 피해를 고스란히 받으면서 힘들어한다. 우리는 학교폭력 관련 법률과 시행령 이외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이 부모와 교사 모두에게 혼란을 주는 현실을 직시할 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새 학교폭력 예방법이 실효성을 얻을 수 있도록 불공정한 부분은 공정하게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개선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