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과 관이 함께하는 복지네트워크를 이용한 촘촘한 복지실현 -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지역사회의 인적자원 확대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통하여 현장 중심의 촘촘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먼저, 단전이나 단수, 건강보험료 등 14개 기관 27종 정보의 체납정보를 분석한 위기가구 추정명단을 보건복지부로부터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통보받으면 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여 위기가구 발굴하고 서비스연계 지원을 하고 있다. 2019년의 경우 양천구에서는 1,256건의 명단을 통보받아 286명의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670건의 민간서비스 연계 지원한 바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비 체납정보는 그간 개인정보 문제 등으로 반영되지 않다가 ‘19.5.7 해당 법령(사회보장급여법)의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확보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 예상되어 양천구에서는 관내 아파트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아파트관리비가 체납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도 발굴・지원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양천구에서는 자체적으로 50세 이상 1인 가구와 80세 이상 어르신을 집중관리하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 50세 이상 1인 전입가구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노년층이나 청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50대 남성의 고독사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문제점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동네주무관, 복지통반장의 방문조사가 원칙으로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총 1,450세대를 조사하였으며, 140건의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수급자 선정 등 공적지원 116건,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지원 등 민간지원 33건, 사례관리 8건을 지원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시민찾동이와 나눔이웃 등 민(民)과 관(官)의 협력을 통한 상시 발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중점 발굴대상은 실직, 질병, 장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로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소외계층이다. 이를 발굴하기 위해 시민찾동이(찾아가는 동네 이웃), 복지플래너, 우리동네주무관 등이 서로 협력하고 있다.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나눔이웃’은 2017년 9개동에서 2019년 현재 15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나눔가게’는 현재 365개 점포가 참여하여 나눔과 돌봄의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민간기관과 주민조직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발굴된 복지사각지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서비스, 서울형기초보장, 국가긴급복지, 서울형긴급복지, 민간기금 등으로 대상자별 맞춤형복지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양천구 관계자는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보거나 의심이 된다면 동주민센터 등으로 연락해달라. 우리 이웃 주민을 관심어린 시선으로 돌아본다면 다함께 행복한 양천구가 될 것”이라며 “복지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홍보물을 제작하여 복지사각지대 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