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회 자치와 학부모회 활성화 모색을 위한 온라인 투표제도 도입.

 

교육부는 2018년 학부모회 활성화 방안으로 유초중등 교육정책이 학생 중심의 혁신교육과 현장의 자율적 실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전환 중이다.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과 역량을 극대화하고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학교 혁신을 위해 학교와 학부모의 유기적 협력하고,

저 출산 등 사회 변화, 민주주의 발전에 따라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과 학교 운영 참여 요구 확대한다.

교육활동 지원에서 의사 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화되는

학부모 교육 참여 요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하고

자 한다.

학부모 개인 차원의 학교 참여를 넘어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 내 자치기구 활성화 한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부모 자치활동 조직 관련 법률안 발의(박경미의원, ’17.8.4.)

학교민주주의 구현 관련 현장 간담회·토론회 개최(’18.3.~5.)

학부모회 활성화 관련 정책연구 진행(’18.5., 학부모정책연구센터)

을 추진해왔다.

 

2019년부터 는 학부모회 온라인 투표제도를 도입 실시 학부모 총회에

다양한 참여와 의견 수렴 대표선출 방식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 학교 참여 확대) 시범학교 운영 및 우수사례 발굴

보급으로 학부모의 학교 참여 및 학부모회 활동에 대한 인식 를

개선하고 추진한다.

 

 

< 학부모회 교육참여 우수 사례 >

 

 

 

서울 도봉초등학교

- 학교 참여 공모사업, 교육청 지원금 외에 학교재량예산을 활용하여 학부모회 운영비 및 학부모회 동아리 지원

부산 명장초등학교

- 학부모임원을 공개신청과 공개투표를 거쳐 투명한 방법으로 선출

- 학부모회 회원이 학운위원으로 활동하여 학부모회와 학운위 연계 강화

경기 장곡중학교

- 학부모회가 주체가 되어 준비하는 학부모 아카데미를 정기적으로 개최

- 아버지들이 중심이 되는 아버지학교 아빠하고 나하고동아리 구성

충북 충주상업고

- 학부모들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재능 기부를 통해 취업역량 강화 교육, 특기 적성 계발 특강 등 학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2019년 부터는 개선된 제도가 눈에 보인다. 바로 온라인 투표제

도 이다. 아직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확대하

고 학부모회 조례등 개정후 방식을 확대 하도록 추진한다고

한다. 올해도 일부이지만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학부모회 구성의 대표성 확보

구성 단계 참여 지원) 학부모회 임원 구성 시 학부모의 자

발적 참여로 입후보 및 선출이 이루어지도록 개선

임원 선출 방법, 일정 등 학부모회 관련 정보를 가정통신문,

SNS, 학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 제공하도록 권장

학년 초에 학부모회 대표 등 임원 입후보 및 선출을 위한 특

(학교 민주주의) 주간을 지정운영하여 학부모의 참여 유도

추진한다.

(선출 방법 개선) 학부모회 임원 선출 시 학부모들이 다양하

고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선출 방법을 마련·보급

학부모회 임원 선출 시 학교여건에 따라 가정통신문, 우편 외

에 온라인 투표 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제공하는 선관위 등과 협의 후 예산 지원 추진

(’19) 한다.

학부모회 등 학교자치기구 임원 선출 절차 등 관련된 안내서

를 발간·보급하여 공정한 임원 선출 지원(’19.)

(학교 자치기구와의 연계) 학운위를 비롯한 학교 내 자치기구

와 유기적 연계를 위한 관계 정립 방안 마련

학부모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학운위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학부모회 대표 등에게 학운위 의안 제안권 부여 추진

학부모 대표 또는 일정 수 이상의 학부모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 후

운위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18.)

 

학부모회와 학운위의 연계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사항

을 발굴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 추진한다.

이후 학부모회 등 학교자치기구 대표자의 학운위 위원 선임 방안, 교육

주체별 학운위 소위원회 구성 방안 등 검토 추진하고 학교자치를 위한

재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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