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는 학부모들이 납부한 교육비로 비리사립유치원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에 대해, 이를 전액 환수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민들의 자발적인 조직입니다.

2. 지난 1월 발표된 경기도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르면, 수원 숲속반디유치원과 시흥 궁전유치원은 가장거래 등으로 각각 20억원, 12억원 비리가 적발되었습니다. 숲속반디유치원은 20억 중에서 최소 5억 이상을, 궁전유치원은 12억 전액을 학부모에게 환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들 유치원은 반년 넘도록 학부모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도 않은 채 재정조치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용인 예성유치원도 53억원 비리가 적발되었으나 아직까지 재정조치를 미루고 있으며, 교육청 또한 ‘설립자의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재정조치에 대해 손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유치원의 설립자가 세운 다른 3개 유치원(파주 예은·예일유치원, 성남 예정유치원) 모두,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4. 우리 단체는, 교육비를 횡령하고 적발된 뒤에도 학부모에게 환급하지 않고 있는 비리 사립유치원들과 이러한 상황에 대해 손놓고 있는 교육청의 행태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일련의 상황은, 비리 사립유치원들이 자발적으로 비리금액을 학부모에게 환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교육당국의 조치 또한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는, 전국 130만 유치원 학부모 및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 ‘비리 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5. 그 첫 활동으로 국민운동본부와 정의당 경기도당이 함께, 7월 17일(수) 3시 수원 숲속반디유치원 앞에서,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 출범을 선언하고 환수운동을 시작합니다. 사립유치원들의 범죄수익 학부모 환수운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이번 기자회견에 각 언론사에서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6. 우리의 요구

비리 사립유치원은 학부모 환급금을 즉각 돌려주라!

교육청은 비리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드러난 재정조치 즉각 단행하라!

• , 보존조치 말고, 실질적인 조치(학부모환급과 국고환수)를 이행하라!

재정조치 손 놓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각성하라!

정부지원금 교육목적 외 사용, 반드시 과세하고 관련 세법을 개정하라!

고발된 사립유치원, 폐원인가 내준 경기도교육청 담당자를 문책하라!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일방폐원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조치를 마련하라!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감사를 2014년부터(5년치) 다시 하라!

비리사립유치원 정치인 외압의 진실을 밝히고 담당자를 파면하라!

정치인 외압 폭로한 시민감사관에 대한 징계, 경기도교육청은 각성하라!

에듀파인 무효화 행정소송, 헌법소원 낸 사립유치원들, 특정감사 실시하라!

• ·경찰은 고발된 사립유치원 조속히 수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7. 향후 계획
- (수원), 궁전(시흥), 하나(안양), 반디(안성), 예성(용인)유치원 등 범죄수익 학부모환급 촉구 기자회견
-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전국소송인단 모집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 대표 : 송치용, 원미선, 박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