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정치학박사/화생방방재연구소 연구소장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안보전략학과 겸임교수
자유대한포럼 북핵정책위원장/한국동북아학회 이사

지난 한 주는 한반도 안보시계가 숨 가쁘게 돌아간 한 주였다. 한·미 정상회담과 북한은 당 정치국 확대화의와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최고인민회의가 있었다. 이번 워싱턴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노딜(no deal) 협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노이 회담의 ‘노 딜’ 협상이후 장기 교착국면으로 보이고 있는 미국은 여전히 비핵화 우선이라는 ‘빅 딜’을 고집하고 있고,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와 보상을 원하는 ‘스몰 딜’을 강조하며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빅 딜’과 ‘스몰 딜’의 중간인 ‘굿 이너프 딜’과 ‘조기 수확론’을 제시했지만 미국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는 제재완화·남북 경제협력 등 대북 현안마다 입장차를 뚜렷하게 드러냈다. ‘굿 이너프 딜’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 3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도 시기와 올바른 협상이 아니라고 거절한 것이다. 이런 와중에 북한은 ‘자력갱생’만을 강조하며 ‘사회주의 경제건설 집중 노선’ 관철을 독려하면서 대북 제재의 장기화를 대비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북한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에서 29년 만에 북한 최고지도자의 시정연설을 통해 대미 비방과 적반하장식 문재인 정부를 모독하고 “오지랖 넓은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북한 편에 서라고 노골적으로 모독하고 압박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지만 미국에는 홀대를 당하고, 북한에는 모독을 당하는 이중의 딜레마에 빠져있는 형국이다. 미·북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마땅한 협상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남북 경협과 협력사업을 통해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비핵화를 견인하려고 있던 전략이 당분간 동력을 잃고 먹구름이 드리워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현실적인 한계를 직시하여 조급증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북한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는 있는 ‘빛 샐 틈 없는 한·미 공조’와 예외나 완화가 없는 철저한 대북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 비핵화가 요원하고 긴 호흡으로 가야하는 점을 고려하여 북핵 억제와 벙어 대책을 강구하여국민의 생명과 재산,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대비 및 대응태세를 한 시도 게을리 하거나 늦출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