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불법 타다에 속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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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불법 타다에 속고 있습니다
  • 티뉴스 기자단 공동취재
  • 승인 2019.06.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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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순례 강력 투쟁하기로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오는 6월 19일 세종시 국토부, 서초동 중앙지검,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 앞까지 각 장소에서 투쟁하며 이동하는 “택시규제 혁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순례 투쟁”을 개최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1,000여명의 조합 임원 및 조합원들로 구성된 ‘택시규제 혁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맞추어 ‘전국 순례 투쟁’을 개최하고 비대위 출범에 대한 목적과 성취를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오전 9시 세종시 국토부 앞에서 택시산업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며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낡은 규제들의 개선과 ‘타다’를 시작으로 공유경제로 포장된 불법 유상운송행위들이 어느 순간 봇물같이 터져나와 활개를 치고 있지만 이러한 불법행위들은 오히려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택시는 국토부, 지자체 등 정부의 수많은 규제들 속에서 이미 경쟁력을 잃고 고사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강력한 집회를 이어갈 것을 선포했다.

이러한 불법 택시유사영업 행위들이 어떤 규제에도 단속되지 않는 것은 정부와 국토부가 법 질서를 부정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를 묵시하고 있으며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을 전가하고 방관하는 등 차일피일 처벌을 미루고만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합 관계자는 “지난 2월 조합이 서울중앙지검에 타다를 고발한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적극적인 수사를 펼치지 않고 있으며, 이 또한 주무부서인 국토부가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토했다.

택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60년을 버텼다.집회에 참석한 한 조합원은 “수많은 언론.방송들은 택시정책의 기준이 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전면 개정되어야만 택시가 발전한다는 관점의 기사나 보도를 써주는 기사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라며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공하는 것이 정부와 국토부이고 운동장 아래에서 경기를 뛰어야 하는 택시업계와 경기장 위에서 법의 자위적 해석조차도 규제개혁처럼 보도하는 모빌리티기업의 대변인 역할을 자청하고 나선 언론도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에 택시업계는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 승객들은 법적인 것에 대해 무슨 상관이냐는 등 택시업계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택시의 어려움을 공감하기보단 외면하는 혹독한 현실 앞에서 택시 면허가격이 폭락하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분신으로 택시의 현실을 알리고 있다.

그러나 그 죽음도 그렇게 귀하게 존중받지 못하는 듯하다. 정부와 지자체 단체장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택시종사자들이 또 그렇게 분신으로 죽어가도 그러다가 말겠지라는 탁상행정적 안일함을 벗어던지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오전 국토부 집회를 마치고 오후에는 서초동 중앙지검 앞으로 이동해 ‘타다’ 고발 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당장 국토부에 ‘타다’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타다는 서비스 출시 이후 줄 곧 “국토부에서 타다는 합법이라고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국토부는 “그러한 유권해석을 내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한 최근 타다는 서울시에 인가 요청한 고급택시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에 대해서도 인가가 완료된 것처럼 일방적으로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를 뒤늦게 안 서울시가 “인가를 완료한 적이 없다”고 허둥지둥 해명자료를 발표하는 등 수습에 나서자 ‘타다’ 측은 “구두로 합의되었던 사항인데 인가완료된 것인 줄 알았다”고 궁색한 변명을 하며 사태가 커지자 뒤늦게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여론의 역풍을 맞은바 있다.

이렇듯 타다는 이미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고 있으며, 쏘카 이재웅 대표는 자신의 SNS 계정, 언론 등을 통해 최종구 금융위원장 및 동종 IT 업계 관계자들의 잇단 각성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여 듣지 않고 날선 비판으로 대응하며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모습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타다’ 고발 건에 대한 검찰의 강력한 수사 촉구와 함께 시민들을 위한 택시서비스 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가맹사업을 통한 플랫폼 택시 추진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 목적지 표시가 안되는 택시 공공앱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5만 서울개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에 협조할 수 있는 플랫폼 운영업체를 공개 모집하였다.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2부 집회를 끝낸 이후에는 광화문으로 다시 장소를 옮겨 3부 집회를 약식으로 개최하고 청와대 앞까지 행진시위를 펼쳤다. 최근 대통령 순방길에 국내 혁신업체 대표들이 동행을 했는데 거기에 타다 대표도 포함되어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소식이 전해져 택시업계에 공분을 사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택시는 한국 여객운송사업의 한축으로서 각종 규제 속에서도 수십년간 운전대만 잡고 성실히 그 역할을 다했다. 그런 택시종사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과 희생에도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망언을 서슴없이 내뱉는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타다를 혁신기업으로 생각하고 대통령 순방길에 추천한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타다 아웃! 청년택시 구입 가능! 부재 전면해제! 강력 촉구서울개인택시조합은 납득할 수 없는 대통령의 행보에 5만 조합원의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 정치 세력을 결성하여 결사적으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 집회 현장에서 국철희 이사장은 “서울개인택시조합은 4일 만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첫째 타다 아웃, 둘째 택시자격증으로 청년들의 택시구입 가능, 셋째 부재 전면해제를 오는 7월17일 조합 총회를 통해 통과하고 국토부의 답변이 없으면 서울개인택시조합은 8월 15일부터 승차난 해소를 위해 부재 해제 택시를 강행하겠다.”고 말했다.

전종옥 기자, 김광삼 기자, 이상화 기자, 이경애 기자, 최정순 기자, 권태순 기자, 김성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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