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국회의원, 택시는 '주민간담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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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국회의원, 택시는 '주민간담회장'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9.06.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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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 인터뷰] 타다 반드시 처벌해야 돼 !

 

1. 개인택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시간과의 전쟁을 치르던 변호사 시절, 나의 이동수단은 바로 택시였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택시 기사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다. 그래서인지 택시기사님들이 더 친근한 가족처럼, 이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혼란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기사님들 역시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자, 평범한 아버지며 남편이라는 사실일 것이다. 
우리 기사님들에게는 택시가 직장이자 휴식공간이다. 또 가끔은 간단한 식사를 위한 식당으로 변모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택시는 기사님들의 삶의 터전과 같은 공간이다. 
제게 있어서 택시란 이동 시간을 활용한 ‘작은 주민간담회’이다. 
그래서 국회의원 당선 후 50여분의 광주지역 택시기사분들을 모시고 ‘교통특보단’을 구성해 소통하고 있다. 또한 택시기사님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밴드나 단톡방 등에서 활동하며 기사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지역 곳곳을 종횡무진하시며 수많은 시민들을 만나는 기사님들이 지역의 각종 현안을 가장 잘 꿰뚫고 계시기 때문이다. 

2. 주요 의정활동 내용은?

지난해에는 전통시장 주차장 확대를 위한 「전통시장육성법」과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등 연간 약 40여건의 법안을 발의하며 서민들을 위한 입법 활동에 주력했다. 
그리고 현재 활동 중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휴대폰 기기값 인하와 해외로밍요금 인하 등 통신비 인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국내 통신 3사(SKT, KT, LGU+) 대표들을 모두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시켜 통신비 인하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이끌어냈던 점이 기억에 남는다. 
지역구인 광주를 위해서는 4천억원 규모의 <광주 AI(인공지능) 산업융합단지> 조성 사업을 유치했고, 침체되어 있는 광주역과 전남대 인근 지역을 살리기 위한 도시재생뉴딜 사업도 확보했다. 여기에 광주와 부산을 잇는 경전선 고속화사업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을 기울이며 영·호남 화합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작년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카풀을 묵인하는 청와대와 정부를 향한 외로운 싸움이었다. 
지금까지도 끈질기게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부장관, 박순자 국회 국토위원장 등에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고 있고, 최근에는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 사법기관을 찾아가 제가 직접 수집한 증거와 판례 등을 제시하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아무도 택시업계를 위해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법적인 논리로 무장하고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며 정부와 여당, 수사기관 등을 압박하는 것이 검사출신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해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이번 합의는 정부와 민주당, 일부 업계 사이의 잠정적 합의에 불과하다. 최종적으로 국회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작업이 완료되어야만 비로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자 한다. 
국회는 법 개정 과정에서 반드시 ‘영리 목적의 카풀서비스는 배제’해야 함을 명문화해야한다. 동시에 카풀중개회사들은 수십%에 이르는 중개수수료를 착취하는 약탈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약탈기업과 관련 공무원들을 모두 처벌해야 한다. 카풀앱 뿐 아니라 부동산중개앱, 배달앱 등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공유경제의 탈을 쓴 약탈경제가 더 이상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폭리를 취할 수 없도록 할 것이다.

3. 향후 택시가 나아갈 방향은?

우리나라 택시기사님들은 자부심을 가지셔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택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택시자격증, 전염병진단서, 운전자정밀검사, 교통안전교육, 범죄경력조회 등 까다로운 조건들이 필요하다. 특히 개인택시는 여기에 LPG가스 안전교육, 운송사업면허, 최근 3년간 무사고 경력 등의 자격요건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처럼 택시기사는 운전만 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나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다. 바로 이점이 자격 없는 카풀기사와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나는 변호사 시절 ‘변호사업도 (법률)서비스업’이라는 자세로 친절한 변호사가 되기 위해 참 노력했다. 택시업 역시 (운송)서비스이다. 서비스의 본질은 미소와 친절이다. 일본 택시는 타기 겁이 날 정도로 비싸지만 친절한 서비스 때문에 누구나 일본 택시를 최고로 인정해준다고 한다.  까다로운 택시자격증에 서비스정신이 더해진다면 우리나라 택시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친절한 운송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4. 당부의 말씀과 포부는 무엇인가?

올해는 20대 국회의원 당선 후 처음으로 선거가 없는 해인만큼,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처럼 힘든 분들의 손을 잡아주고, 외로운 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또한 카풀서비스 완전 중단과 함께 열악한 택시기사님들의 업무 환경 개선과 처우 개선을 위해 뛸 것이다. 
카풀을 반대하며 분신하신 기사님들을 떠올리면 대한민국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그저 사죄드리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희생이 또 일어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죽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싸우는 것이다. 이 점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가족들을 생각하며 안전한 운행하시길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초선 의원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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