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청소년 노동 권익증진 토론회의 문제점 확인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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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청소년 노동 권익증진 토론회의 문제점 확인해보니
  • 구자송 기자
  • 승인 2019.06.0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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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도의원 토론회 방해>주장 확인 결과, 학교 측의 토론회 내용 문제 지적이 반영 안된 것으로

지난  5월 30일 경기도 의회에서 경기도 청년·청소년 노동권익 증진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노동의 현실을 알아야 하고 우리사회의 노동의 어두운 면을 직시하는 토론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이런 노동의 가치를 바라보는 시각은 참으로 귀한 토론이라고 본다. 하지만 당일 참석한 학생들과 인솔 교사. 관리자들이 함께 했지만 1부 토론회에서 학생들과 관리자들이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유는 토론의 발제문이 노동의 부정적인 부분만 적시한다는 당일 참석한 관리자들의 의견 때문이었다. 노동의 가치를 소중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상황이 일부 의원의 갑질이라는 주장으로 파행되었다고 한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6월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분에 관한 성명서를 내고 도의원이 토론회를 방해했다는 주장을 했다. 확인 결과, 학교 측에서 문제의 부정적인 발제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토론 전 조율을 했으나 토론회는 강행되었고 학교 측의 자발적 퇴장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날 참석한 도의원은 3명인데 중재를 하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토론회 이후 참관한 분들과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 토론은 양면성과 다양성이 중요하다. 노동의 권리를 배우는 과정도 교육이기 때문이다. 어두운 면을 배우는 것도 교육적 가치다. 이런 과정 속에서 조율이 잘 안돼 학교 측의 퇴장으로 얼룩진 토론회가 되었다. 이날 거론된 도의원은 끝까지 남아서 토론회를 경청하고 주최 측과 추후 방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했다고 한다.

토론회의 아쉬운 점은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본다. 최근 이슈가 되는 노동의 부정적인 면도 적시해야 하지만,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기업 등의 패널이 참석, 노동인권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토론의 패널 중 학생 측의 패널도 없고, 기업의 패널도 없다.

일반 시민들의 대상의 토론회로 비춰지는 것이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라면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배움을 통해서 노동인권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노동의 불이익과 부당함도 배움에 포함되어야한다.

토론 전 내용의 합의가 있었지만 반영되지 못하자 학교 측은 토론회 취지는 공감하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요소로 비춰질 우려로 끝까지 함께 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 다른 학교 관계자의 입장은 1차 발제 이후 2차 발제까지 함께 했지만 학생들 사이에 웅성거림과 토론회의 회의적인 부분이 나와서 자리를 뜨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노동의 감수성과 인권 친화적인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 토로회가 되어야 했는데 결과는 그러지 못한 내용으로 정리되었다. 관련 도의원은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화합과 교육적 발전을 위해 도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는 견제와 협력을 해야 한다. 학생들의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의 책임은 사회적 책임이다.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노동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교사나 관리자 학부모 모두 함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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