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의원, 6.25전쟁 민간인 납북 범죄 해결 촉구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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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의원, 6.25전쟁 민간인 납북 범죄 해결 촉구 결의안 발의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9.04.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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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전쟁 전시납북자 10만 여명, 현 정부 문제해결 의지 의문 제기
김재경 국회의원(경남 진주시을)
자유한국당 외교통일위원회

김재경의원(경남 진주시을)은 4월 18일, 전시납북자 10만 여명에 대한 해결과 납북피해가족의 지원을 담은 『6.25전쟁 민간인 납북 범죄 해결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에 걸친 미북정상회담으로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남북한 간 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고조되었지만, 전시납북자 문제는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의제에 오르지도 못하는 등 정부의 관심에서 동떨어진 상황이다.
아울러 납북피해 가족들의 모임인 ‘6.25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역시 문재인 정부 들어 6.25전쟁 당시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된 민간인 납북 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역할과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7년 활동이 종료된 국무총리소속 ‘6.25전쟁 납북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6.25전쟁 당시 납북된 남한 민간인의 규모는 10만 명 내외로 판단되나 북한은 납북 사실을 부인하고 은폐하고 있어 납북자들의 생사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재경 의원은 “6.25전쟁 납북문제 해결이야 말로 남북 간 신뢰 회복과 관계 개선의 시발점”임을 강조하며, “전시 민간인 보호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납북 범죄로 고통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납북피해가족의 아픔을 치유하여야 함에도 남북대화를 위해 전시 민간인 납북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문제 해결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하였다”밝혔다.
결의안에는 납북자의 생사확인과 생존한 납북자 및 유해송환, 북한 당국의 시인과 공식 사과, 한국정부의 전시납북자 문제해결 정책 수립, 전시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국제사회 공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결의안은 자유한국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전원(김재경, 강석호, 김무성, 원유철, 유기준, 윤상현, 정양석, 정진석)을 포함한, 권성동, 김정재, 김영우, 심재철, 이정현, 조훈현, 주호영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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