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천구의회(의장 신상균)는 18일(월) 오전 11시, 제269회 임시회를 열어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 반대 결의는 최근 서울시의 김포공항 활성화 조례 제정 및 서울시의회 김포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통과로 김포공항 활성화 추진 방안에 국제선 증편 등이 언급되면서 항공기소음으로부터 양천구민의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하게 진행됐다.

김포공항은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 국내선 전용공항으로 변경되었으나, 2003년 이후 도쿄, 상하이, 오사카, 나고야, 베이징, 타이베이 등 꾸준히 국제선이 증편되면서 항공기소음으로부터 양천구민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위협해 왔다. 2015년에는 한국공항공사에서 김포와 가오슝 노선 등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양천구의회 의원들은 “김포공항 활성화와 관련한 서울시 조례 및 특별위 구성 결의는 항공기 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는 양천구민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이 경제적 논리만을 앞세워 김포공항 활성화를 추진하는 정책”이라며, “한국공항공사의 일방적인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 계획은 물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김포공항 활성화를 위한 조례와 특별위 구성 결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상균 의장을 비롯한 양천구의원 일동은 “향후 어떠한 국제선 증편 계획에도 강력히 반대할 것이며, 양천구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선 50만 양천구민과 함께 대동단결하여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의문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의 김포공항 국제노선 증편 추진계획 즉각 철회 ▲김포공항에서 운항이 재개된 국제선 노선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즉각 이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적절한 대책 없이 김포공항을 활성화시키는 조례 즉각 폐지 ▲국제선 증편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대동단결 투쟁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 반대 결의문

지난 1958년 김포공항이 국제공항으로 지정되고 60년의 시간이 경과되면서 김포공항 인근에 위치한 양천구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해져 오고 있다.

하루에도 수백 대의 비행기가 이·착륙하면서 발생시키는 소음으로 인해 전화통화는 물론 일상적인 대화에도 방해를 받고 수면방해로 인한 불면증, 노이로제, 난청, 말초신경 수축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 인간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협받아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항 인접지역이라는 이유로 재건축, 재개발시 고도제한으로 인해 재산가치 하락과 주거환경의 낙후가 계속되는 등 양천구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한국공항공사는 2001년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으로 국내선 전용 공항으로 전환되었던 김포공항을 지난 2003년 김포-하네다 노선 등 6개 국제노선 증편을 시작으로 지난 2014년 11월 7일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포공항 국제선 노선 증편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또다시 김포-가오슝 노선을 확대 운영하는 등 양천구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삶의 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고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김포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실효성 있는 피해 대책 마련은 차치하고 경제적 논리만을 앞세워 김포공항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공항공사의 김포공항 국제노선 증편 계획 및 김포공항 활성화 정책은 60여년간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양천구민의 생존권, 행복추구권을 위협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양천구의회 의원 모두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와 제35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며, 50만 양천구민을 대표하여 양천구민을 무시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한국공항공사의 일방적인 행태에 분개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국제노선 증편 추진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일방적인 발표로 고통받고 있는 양천구민에게 사죄하라.

하나, 김포공항에서 운항이 재개된 국제선 노선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즉각 이전하라.

하나, 정부는 양천구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받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

하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동의없이 김포공항을 활성화 시키는 조례를 즉각 폐지하라.

하나, 우리 양천구민은 향후 어떠한 국제선 증편 계획에도 강력히 반대하며 국제선 증편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대동단결(大同團結)하여 투쟁할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

2019. 3. 18.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