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 의도 내포한 서울시 조례와 특위활동 반대 의 사표명

- 공항소음 피해 지역 주민 반대 투쟁 의지 표명

“지난 몇 십년간 양천구 주민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항공기 소음에 노출되어 있어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기 힘들 정도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 당초 약속한 국제선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즉각 이전할 것을 촉구한다.” 18일 오전 구청에서 열린 양천구 항공기소음직접피해 대책위원회 위원들의 강력한 목소리다.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양천구청 4층 공감기획실에서 공항소음대책위원회 및 항공기소음직접피해대책위원회 위원,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 반대 민-관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3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를 공포·시행하고, 3월 8일에는 서울시의회 의원 20명으로 구성된 김포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구성·출범하면서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과 항공기소음피해 가중 우려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조례에는 항공사업자 또는 공항활성화 사업자가 항공여객 증대 및 이용편의 증진과 공항 인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각종사업을 하거나, 국제항공노선 신규개설, 공항시설 사용료, 김포공항을 항공기 정치장(定置場)으로 등록하는 경우 서울시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양천구청장은 1958년 김포공항 개항 이래로 항공기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해당지역 주민들만의 문제로 국한되거나 외면 받아왔음에 분개했다. 또, 김구청장은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국제선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2003년부터 도쿄 하네다를 비롯한 6개 국제노선을 증편한 것도 모자라 계속되는 국제선 증편논의에 대해 “이것은 양천구 소음피해지역 주민을 무시하고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처사”임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천구는 주민들과 함께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를 방문하여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을 초래하는 조례 제정 및 특위 활동의 부당성과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국제선 증편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하기로 하였다.

항공기소음직접피해대책위원회 김나연 위원장은 앞으로 항공기소음피해 경감을 염원하는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 ▲특위활동 중단 ▲국제선 증편 반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결 의 문

지난 1958년 김포공항 개항 이래 양천구 주민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항공기 소음에 노출되어 있어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기 힘들 정도로 정신적·육체적으로 매우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해당지역 주민들만의 문제로 국한되거나 외면 받아 왔고,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과 건강역학조사 등 사후관리는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항공기 소음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서울시와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항공기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기는커녕, 지난 2019. 1. 3. 김포공항의 이용편의 증진과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국제항공노선 신규개설 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면서, 주민공청회도 생략하며 독단적으로 조례를 공포·시행하고, 김포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양천구 소음피해지역 주민을 무시하고 기본권을 위협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

이는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을 초래하여 소음피해 주민을 더 깊은 수렁에 몰아넣는 처사임이 분명하다.

이에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와 항공기 소음직접피해대책위원회에서는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의 염원을 담아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 계획에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의도를 담은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조례』를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서울시의회는 국제선 증편의 의도를 담은 김포공항 활성화 특별

위원회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2003년 운항이 재개된 하네다 등 5개 국제노선을 인천국제공항 으로 즉각 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항공기 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진실 되고, 적극적인 자세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 3. 18.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항공기소음직접피해대책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