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긴급토론회, 택시 4개 단체 참여 카카오 불참

민주평화연구원은 1월 8일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카풀 서비스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민주평화당 정동영대표, 천정배원장, 박주현의원,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택시 4개 단체 대표 및 택시운수종사자 80여명이 참여 하였다.

민주평화연구원은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는 전국택시업계의 총파업 사태 등 사회적 갈등에 대해 이해 당사자인 택시업계, 카풀업계, 정부 여당의 입장을 들어보고 바람직한 해법을 찾고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천정배 민주평화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유경제라기 보다는 기껏해야 유사공유경제 정도인데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는 토론회에서 "공유경제는 수익창출이 아닌 협동과 나눔을 기본 모토로 하지만 우버, 카카오 카풀 플랫폼은 성과나 가치를 플랫폼 운영 업체가 독식한다"고 말했다.

이광형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위해선 사업용차량 무사고경력 3년, 택시운전자격 취득, 정밀검사 등 각종 제제를 받고 있지만 카풀앱은 규제와 조건 없이 일반 운전자의 자가용 유상운송영업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사납금 등의 택시기사들의 열악한 처우는 개선되지 않는 반면 카풀 앱 등이 택시 수요를 잠식해 전체 수익 파이 감소만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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