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정부로부터 독립성 인정받으려면 낙하산 해임하고, 선임 막아야
채이배 의원이 조사한 상장기업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한국전력기술, 한국KPS, 그랜드코리아레저, 중소기업은행이며 이들 기관에 대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했다.
이 8개 상장공공기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53명의 임원이 임명되었으며, 53명 중 24명이 이른바 캠코더 인사를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그랜드코리아레저의 경우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그랜드코리아레저은 관광 및 카지노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 임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태열 사장, 천진심 사외이사, 김숙진 사외이사, 임찬규 감사 모두 이 분야에서의 경험이 없고, 26일 임시주주총회까지 열면서 선출한 송병곤 상임이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소속되었던 법무법인 부산의 사무장이었던 인물이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의 경우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 14명 중 7명이 캠코더인사로 분류되었으며, 나주시 취업정보센터장을 맡은 박철수 사외이사의 경우는 그야말로 지역주민을 상장회사의 임원으로 취업시킨 능력보다는 지역 연고를 중시한 무리한 인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8개 기관 공공기관에는 캠코더 인사 문제 이외도 10명의 임원은 공석 상태인데, 정부는 경영공백보다 추가적인 낙하산 인사를 임원으로 선출하기 위해서 한국가스공사는 내일 30일,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2월 6일, 한국전력기술은 12월 13일에 임시주총을 예정하고 있다.
한편, 이들 8개 상장공공기관 중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강원랜드를 제외한 6개 공공기관은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강원랜드도 5% 이상은 아니지만,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국민연금이 박근혜 정부 시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청탁에 의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점 등 정부 입맛에 따라 피투자회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므로, 국민연금이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인받기 위해서 상장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선임을 막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연금이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막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박근혜 정부에서의 국민연금과 문재인의 국민연금은 똑같이 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채 의원은 국민연금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앞서 제기된 낙하산 인사들의 능력을 검증하고 능력과 무관하게 임용된 임원은 해임하도록 주주제안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정된 임시주총에서 낙하산 인사의 선임을 반대하여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채 의원은 국민연금이 무능한 임원을 해임하는 주주제안도 필요하지만 6곳의 임원이 현재 공백상태라는 점도 감안하여 각 기관의 특성에 적합하고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며 튼튼한 지배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능력있는 임원 후보자를 모색하여 임원 선임을 위한 주주제안에도 나설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채이배 의원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공기관의 낙하산 방지법 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공공기관에서 임기 만료가 예정된 임원의 후임자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는 해당 임원의 임기 만료 7일 전까지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후보 추천을 완료한 이후에는 재공모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하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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