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오후 2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인천지역 주제 토론회’가 인천 석남중학교(교장 고보선)에서 개최됐다.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구자송 상임대표)가 주관한 토론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김성오장학사, 인천학교운영위원협의회 김인환 대표, 인천지역연대 강연희 사무처장, 인천평등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회 이은주 상임대표, 서울평등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회 최명선 공동대표, 강성희 전.전담경찰관, 전국연합네트워크 수미진 위원장, 한국교사학회 최우성 정책실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으며, “학폭법 개정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아이들의 목소리를 담을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좌장을 맡은 신안산대 이성대 교수는 “학교폭력법 개정을 위한 그동안의 대책들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부분이 늘 외면 당하고 있었다”며, “이 부분의 개선을 위해 교육예산의 확대와 피해자 회복시설의 확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해자 중심의 교육행정 편의주의가 팽배하다는 당일 토론이 논의됐다.

평학 인천학부모회 이은주 상임대표는 “가해자, 피해자 구분이 본질이 아니라, 예방과 피해자 회복이 중요하다”며, “가해자 중심의 법개정과 조치를 해야 한다. 가해자의 선도와 교화가 학폭의 재발방지의 최선이기 때문이다”고 했다.
인천교육청 김성오 장학사는 “용어는 꼭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학폭법에서는 주어가 없다. 즉, 대상은 학생인데 주어인 학생이 문구에 없다는 부분이다. 명확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성희 전,학교전담경찰관은 "가해자의 선도와 교화가 학폭 재발방지의 최선이다"며, "이후 세부적인 내용은 타시도 교육청과 토론으로 보완했으면 한다"고 했다. 당일 주제로 교육부 정책안중 학교종결제에 대한 논의도 되었다. 수미진 교육연합네트워크 위원장은 “경미한 사안의 조치는 학교종결제로 진행하는 제도안에서도 좀 더 개선을 위한 0호 조치가 필요하다”며, “즉 경미한 사안의 판단의 주체는 당사자가 결정하고 이를 공정하게 논의하는 기구는 학폭위가 해야 한다. 학교장의 교육적인 조치권한을 확대하고 학폭의 재심 방지을 위한 교육적 합의를 투명하게 결정하는 위원회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세부적인 내용은 타시·도 교육청과 주제 토론으로 보완하기로 협의했다.

학교는 1심만 하고 2심부터는 재심기구가 전담하는 방식의 세부적인 사안이 논의되었다. 이부분은 이달 말 교육부의 정책숙려제 이후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교사학회 최우성 정책실장은 "일선 학교는 학폭승진가산점으로 몸살이다. 폐지해야 하며, 사안발생시 엄청난 업무부담으로 본 수업과 담임업무 등을 수행할 수 없는 지경이다"며, "학폭책임교사는 담임업무와 수업부담을 줄여줘야 하며, 소송 휘말리는 경우 대책도 강구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평등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회 최명선 공동대표는 "가해자, 피해자 구분이 본질이 아니라 예방과 피해자 회복이 중요하다"며, "아이들이 학폭으로 시달리는 근본적인 원인은 경쟁위주의 입시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생기부 기록은 본질을 되짚어 봐야 한다는 논의도 형성되었다. 학폭의 재발방지의 효과는 가해자 선도가 최우선이다. 학폭발생시 생기부 부분은 3가지로 논의되었다. 근거와 데이터 확보후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논의된 내용은 생기부에 교육적 조치로 1호, 2호, 3호는 미기재, 학년말에 삭제, 조건부삭제(유예방식), 생기부 기록의 효과 등이 집중 논의되었다.

구자송 상임대표는 “모든 법의 해석은 아이들 중심이어야 하고 아이들을 위해 동작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며, “다음 토론은 대구, 부산, 전북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