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정부가 가상화폐 정책에 있어 오락가락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국회가 앞장서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올해 초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언급하며 가상화폐를 사실상 투기나 도박으로 규정지은 것과 관련 “가상화폐를 일종의 범죄시하는 여러 가지 규제들과 정부 당국자들의 뒤떨어진 인식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서 대한민국이 앞서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이번 특위가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블록체인 혁신을 이끄는 마중물이 되겠다”며 “국회가 앞장서 대한민국의 4차 산업 꽃을 활짝 피우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3일 이 위원장은 ‘2018 코리아 블록체인 엑스포’에 기조강연자로 나서 특위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여러 해외 선진국 사례를 짚으며 불명확한 규제로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정부 행태를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기조강연에서 “국회가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는 원동력을 마련하여 산업 진흥을 이끌겠다”며 “특위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반영하여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전했다.
하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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