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구자송 상임대표)는 6일 인강학교 사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 인강학교에서 벌어진 발달장애 학생에 대한 사회복무요원의 폭행사건은 학교와 교육당국의 안이함과 무책임이 어떤 지경에 이를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의 폭력성도 문제이지만, 그 지경에 이르도록 학교의 누구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불과 몇일 전에 교육청의 실태조사가 있었다는 점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그리고 학교에서 벌어지는 폭력의 문제에 대한 교육당국의 감수성의 수준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하겠다.
또한, 학교 내에서 어떠한 폭력도 근절하겠다는 그동안의 무수한 구호가 공염불이었음은 폭력에 특히 취약한 유아와 장애학생들에 대한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으로 증명되고 있다.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교육적으로 풀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런 폭력의 사각지대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유아와 장애학생들은 특성상 자신이 당한 폭력이나 피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거나 표출하지 못하므로 사전 예방과 상시적인 관찰 및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강학교의 사태에서 보듯이 무자비한 폭행과 학대가 반복되고 있었음에도 학교의 그 누구도 몰랐다는 점은 누구보다 더 보호받아야 할 장애학생의 인권을 방치한 학교와 교육당국의 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단순히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적인 성향 문제로 책임을 돌리고 이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의 해결로 무마되는 것을 경계하며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요구한다. 사회복무요원이 학교에 파견될 때에는 그에 응당한 자격 보유자나 별도의 전문적 교육을 수반해야 할 것이다.

폭력이나 학대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외부의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유아와 장애학생을 상시적으로 돌볼 수 있는 인력의 지원과 시스템 보완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구성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이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장애학생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병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장애학생을 교육하고 돌보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일회적인 사고로 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수립하기를 간곡하게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