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통화상태가 완화되는 기조에 있다는 시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금리 정상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총재는 이날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10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 대한 배경설명 브리핑을 통해 "대외변수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돌변하지 않는 한"이라고 단서를 단 후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재정위기가 재차 부각된 이탈리아 사태에 대해선 "양국의 직접 투자규모가 크지 않아 직접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 국내 자본시장이 개방돼 있지만 여러 정책 대비를 하고 있어 간접적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다음은 김중수 총재와의 일문일답.

 

 
-인도네시아, 호주 등 일부 국가는 기준 금리를 인하했다. 이들 국가와 우리가 다른 것은 뭔가.

"호주 인도네시아 금리를 인하한 국가마다 경제 상황이 다르고, 국제 환경이 다르고, 국내 사장도 다르기 때문에 움직임도 다르다. 인도네시아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보면 목표치는 4~6%다. 우리는 4% 조금 넘기 때문에 다르다. 또 금융환경도 다르다. 인도네시아는 6%대의 금리다.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나 호주의 특징은 자원 수출국이다. 우리나라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정책변수에 많은 차이가 있다.
오히려 인도는 최근 기준금리를 올리기도 했다. 경제성장과 자기들이 경험하고있는 물가의 인상폭, 국제 금융상황까지 보면서 적절한 정책조합을 취하는 것이다. 여러 면에서 다르다."

-유로존 재정위기 확산으로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경우 정부가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

"앞으로 우리경제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될 것인지는 예의 주시해야할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예상 못하는 상황으로 돌변하지 않는 한 우리는 통화상태가 완화되는 기조에 있다고 보고 있다. 어떤 정책도 대내외 여건에 당연히 대처해야한다는 생각은 변함없지만 현재 상황은 완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탈리아 재정위기의 파급효과는 얼마나 되나.

"예단해서 말하긴 어렵지만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 잇다. 직접인 것은 우리와 이탈리아간에 서로의 국가 투자한 것이다.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3번째로 큰 나라고 프랑스, 미국과 국제금간 연계가 높다. 하지만 우리와 이탈리아는 직접적인 투자가 매우 작은 수준이다. 양측 합쳐서 전체 1%가 되지 않는 수준이다. 직접적인 효과는 작다.
간접적인 효과는 우리 자본시장 대외여건에 노출돼 있고 개방돼 있는 국가기 때문에 클 것이다. 그러나 최근 며칠 사이 시장 동향을 보면 과거 리먼사태부터 최근까지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잇다. 작아지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진 여러 정책들, 거시건전성 규제정책이나 일본·중국 통화스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유로존이 남북으로 갈라질 가능성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갈라지더라도 시간을 두고 벌어질 것이다. 유럽의 은행들이 디레비러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커지고 잇는 상황이다. 유럽은행들의 부채 문제에 연결돼서 디레버리징 일어날 수밖에 없어 주의깊게 변화를 관찰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와 다른 것은, 과거에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 데 최근 우리 채권시장 동향보면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 보면 자본이 상대적으로 안정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 면에서 과거에 비해 안정성이 나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다섯달 연속 금리를 못 올렸다. 김 총재는 금리 정상화 의지를 피력한 적 있는데, 금리 정상화에 걸림돌이 뭔가.

“우리는 기준금리 방향에 대한 조건이나 정확한 시기나 조건을 사전에 못 박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자료를 자세히 보면 해답이 있을 것이다. 이달 자료에는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주어가 생겼다. 이번에 주어를 썼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또 전체 문장에서 상당수 능동형을 썼다.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주로 수동형을 많이 써왔다.
다만 우리가 금리인상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인플레이션 만성화 추세다. 그걸 확인하게 되면 그렇게 둘 수 없다. 국민의 장기적인 기대심리가 높아져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아지는 만성적이게 되면 그대로 가게 둘 수 없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3.5~4% 대에서 형성이 됐는데 이 수준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그게 우리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국제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 그동안 계속 불안했고 더 켜젔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 사태의 진전이라는 게 예상보단도 계속 크게 번지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의사결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어떤 게 안정이냐고 말한다면 수치화할 수 없지만. 그게 금융통화위원회의 책무다. 우리가 수습이 가능한 정도의 대외 불확실성이라고 하면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성장을 위해서 물가를 희생한다는 말이 있는 데 적절치 않다. 금통위는 경제가 건실하게 운용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부분도 중앙은행이 적절하게 고려하고 있다."

-한은법 개정에 은행채에 지준율을 부과하는 내용이 있다. 대상이 제한적이라 실효성 없다는 주장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지금 11월3일부터 23일까지 법안에 대해 의견을 듣는 기간이 주어지고 잇다. 지금 말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다.
은행채에 특수채까지 포함한 금융채에 지준을 부과하자는 것은 은행에 부담을 주려고하는 것이 아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 금융채가 4% 정도되다가 이후 19%까지 올라갔다. 지금도 과거보다 높은 수준이다. 상시에 금융권의 부담을 줘서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이 아니다. 경제의 위기 조짐이 보인다면 소위 유동성이 관리한다느 것이 중앙은행의 책무다. 그게 법 취지다. 그렇게 이해한다.
다만 적절한 조화하라고 하는 것은 평소 금융권의 부담이 늘지 않으면서 그러나 위기에서는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효성이 없으면 안 되겠고,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답보했으면 좋겠다는 게 한은의 입장. 그 입장을 전달해서 실효성이 나도록 요청할 것이다."

-장기 국채 금리가 기준금리에 다다를 정도로 낮아졌다. 채권시장 참가자들이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다. 어떻게 보나.

"장기 금리가 낮아지는 것이 시장 참가자들이 장기 전망을 좋지 않게 보는 징표 아니냐고 보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장기금리가 미래 경기를 반영하는 측면도 있지만 해외에서 현재 한국시장을 보는 시각이 과거보다 훨씬 매력적이고 안전하다고 보는 것일 수 있다. 현재 성장 기대 측면에서 자금이 들어와서 영향을 줄 수는 있는 것이다. 두 가지 모두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가 정책을 어떻게 취하고, 시장이 어떻게 반영할 지는 숙제다. 두 과제에 대해서는 수수께기 양쪽 힘이 시장에 있다. 이 문제를 저희가 단선적인 한 마디로 평가하기 보다는 매우 주시하면서 시간이 조금 흐르게 되면 현재의 상태로부터는 수수깨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탈리아 다음은 프랑스라는 소리가 있다. 어떻게 보나.

“이탈리아에서 끝나지 않을까 본다. 어제 아침에도 외신에 지금 이태리가 문제지만 결국 다음에는 프랑스가 아니겠냐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의 주위를 끌었다. 프랑스 은행이 이탈리아의 국채를 사서 보유한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프랑스가 다음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잇긴 하다.
다만 유럽에서 넘버2인 프랑스까지 간다면 그 영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그래서 지난 10월27일 유럽 정상들이 모여 유로존 은행의 자본건선성을 높이고 디레버리징에 대해서 준비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 유럽은행들이 자본을 TO1을 7%에서 9%로 올렸다. 은행이 활동을 넓히기 보다는 줄이고 자본부담이 커지니까 전체 자본의 9%까지 올린다면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확보할 데가 없다. 민간에서 확보하려고 한다면 자본 수축이 일어날 것이라는 게 문제다. 그래서 다음 차례 프랑스까지 갔다고 한다면 큰 문제다. 본의 건전화 등을 통해서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하지만 다음해가지는 절대로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간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 끝나지 않을까 본다."

-유럽중앙은행(ECB)에 대한 역할 논란 많다. ECB가 양적완화에 나서야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건 ECB라는 중앙은행이 리스크를 얼마나 책임질 것인가의 문제다.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리스크에 노출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야 독립성도 생긴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은 물론 금융안정도 신경을 쓰고 있다.
ECB는 태어날 때부터 독일 분더스방크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분더스방크는 전통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수습하는 것이 가장 강하다. 가장 강한 독립성을 주어가면서 운영해왔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에가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ECB의 역할은 변질될 수 밖에 없다. 유로존 17개 나라들이 결정해야하겠지만 당초 ECB를 세웠을 때의 전통보다는 더 적극적인 역할로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ECB의 역할이 과거보다는 리스크에 좀더 책무를 지고 금융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 발표 자료에 지난 4개월 연속 등장했던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두겠다'는 말이 사라졌다. 이유는.

"왜나면 앞서 얘기했듯 현재 통화기조가 완화적이라는 시각은 변함이 없다. 중립 금리로 가는 시각 폭과 스피드를 어떻게 정할 것인를 고려해야 했다. 올해 연초에는 그리스 사태부터 대외 불안이 확대외기 때문에 대외 불안요인을 적절하게 고려않고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우리가 일관성을 가지고 원칙을 세우지만 대외 여건에 불문하고 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 원칙이 변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외 여건 변화를 통해 우리 자신을 거기에 맞춰서 변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외 여건이 좋으면 하고 아니면 안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 금통위도 시장 변화을 잘 이해하고 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적응하면서 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이걸 5달 연속 넣으면 사람들이 '한은이 5개월재 똑같은 말만 한다'는 시각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뺀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 논의는 없었나.

"없었다. 의견이 만장일치였다는 것은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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