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심각한 학교폭력의 휴유증을 앓고 있는 지금, 6.13. 교육감선거이후 학교폭력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학교폭력예방과 학교폭력법 개정을 추진중인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학교생활갈등회복추진단)’이 경기도를 넘어 전국적인 호응과 지지세 확장에 나섰다.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이하“교연넷” 공동대표 구자송)은 학교폭력법 개정 의지를 보이는 이찬열(바른미래당 국회의원) 교육위원장과 정책제안을 했다. 폭력 없는 학교를 위해 이념이나 정파를 떠나 정책제안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교연넷은 현행 학교폭력법 개정을 주장함과 동시에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제언한 이찬열 교육위원장과 종합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정책 제안의 주요 골자는 ‘폭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교 밖의 기구에서 ‘청소년법’으로 사법적 처리를 하되 사소한 갈등의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 사과와 반성 등 교육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는 사소한 갈등조차 의무적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전문인력 부재로 이를 신뢰하지 못하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재심, 행정심판, 민‧형사 소송에 나서 부작용만 양산하기 때문이다.

학교 내 사소한 갈등 조정을 위한 추진단의 정책 제안은 ▲역할극과 연극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갈등 조정 전문가 배치 ▲갈등 발생 시 2주 내 대화의 장 마련 ▲학교폭력 관련 서류 업무 간소화 ▲도교육청, 지역 교육청 차원의 지원단 및 자문단 구성 등이다.